▲ 진영진 경위

현재 경찰에서는 상습 음주 운전자를 삼진 아웃제(3년 이내 음주운전 처벌전력 3회)로 처벌하고 있지만 무슨 망령이 든 것인지 모르지만 음주 운전은 좀비처럼 해마다 많은 국민들의 아까운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가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 운전으로 아웃을 당한 사람이 101,769명이고, 그 숫자는 매년 증가 추세라고 한다.
이들의 음주 운전의 이유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서(24%), 조금만 운전하면 집에 도착해서(23%), 음주 운전하였지만 단속되지 않아서(11%), 대중교통이 불편해서(8%), 운전하는 길에 단속이 없다고 생각해서(7%)라고 한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음주 운전자 모두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볼 수 없지만 이들에게는 강한 처벌뿐만 아니라 음주 문제에 대한 병리학적인 전문 치료 및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알코올 중독 치료 명령제가 있고 캐나다는 2회 이상 적발시 심리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하고 독일은 평생 면허 정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면허가 취소되어도 결격기간 2년이 지나면 재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음주 운전을 단순한 과실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음주 운전을 질병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사회적 인식 및 이를 강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음주 운전 처벌이 대부분의 벌금형에서 징역형 이상이라는 심적 부담감을 주어야 하고 또한 검찰의 기소율을 높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삼진 아웃으로도 근절되지 않는 후진적 음주 운전 문화가 하루 빨리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글 / 마산중부경찰서 오동파출소 경위 진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