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도 경위

최근 우리 사회에 급격히 초고령 사회로 접어 들어가고 있고, 65세이상 고령 운전자가 점점 늘어가고 교통사고 발생율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는 전 국민들에게 참으로 경악하고 참울한 대형사고이고 큰 충격을 주었다.

더욱이 10월부터는 가을 행락철로 가족, 동호회 등 관광버스를 이용한 단체이동이 많아짐에 따라 대형버스사고가 작년 통계에 따르면 월평균 대비 32.4% 증가했다. 단체이동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여객을 수송하는 운전기사 등의 자격과 적성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보건소나 병원에서 적성검사를 위한 검진 항목으로 시력, 색맹, 신체장애 등을 검사를 하고 있다. 수시적성검사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뇌전증·마약중독 등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 98%가 통과하고 후천성 시각장애인도 검사에 통과하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수시적성검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6,282명 중 취소는 141명으로 2.2%에 불과하다고 한다. 현재의 적성검사 체계에 약물 검사나 정신질환 검사를 항목에 넣고, 적성검사와 운전능력 등 검사를 더 강화하여 도로 위에서 억울하게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교통사고는 정말 우리사회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이고 사회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므로 개개인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해야한다.

글 / 마산중부경찰서 진전파출소 경위 박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