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월 1일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예산안에 증액 반영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예비비 2,000억원”과 관련하여, 목적예비비는 예산총칙 수정안 12조의3*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유해 우레탄 트랙 교체”, “도서벽지 교직원 관사 신축”, “석면, 내진보강 등 교육환경 개선” 등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예산총칙 수정안> 12조의3 “일반회계 예비비 중 2,000억원은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예비비 집행 관련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국가 추경으로 증액될 지방교육재정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국세 징수실적 개선으로 내국세 초과세수 예상분 약 9.5조원을 세입에 증액 반영함에 따라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9,331억원* 증액되었다.
* 보통교부금 1조 8,558억원(96%), 특별교부금 773억원(4%) 증액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학생 건강을 위한 유해 우레탄 트랙 교체”, “교직원 안전 확보를 위한 도서벽지 관사 신축” 및 “석면, 내진 보강 등 교육시설 개선” 용도로 목적예비비 2,000억원이 추가 증액되는 등 "(`16년 본예산) 목적예비비 3,000억원 → (추경) 목적예비비 2,000억원 추가 편성", 총 2조 1,331억원의 지방교육재정이 증액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지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이 집행되고, 경기활성화,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등의 추경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9.2(금)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시도별 배분액 안내 및 집행 협조요청 예정

[총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1조 9,331억원 증액

(단위: 억원)

구 분	`15년 예산	`16년 예산
		본 예 산		추 경
			`15년 대비		본예산 대비	`15년 대비
총 계	394,056	412,284	18,228	431,615	19,331	37,559
□ 보통교부금	380,186	397,841	17,655	416,399	18,558	36,213
□ 특별교부금	13,870	14,443	573	15,216	773	1,346
- 국가시책 (60%)	8,322	8,666	344	9,130	464	808
- 지역현안 (30%)	4,161	4,333	172	4,565	232	404
- 재해대책 (10%)	1,387	1,444	57	1,521	77	134

□ 보통교부금 : 1조 8,558억원 증액

ㅇ 내국세분 : (9조 5,370억원* × 20.27%) × 96% = 18,558억원

* 추경시 내국세 증액 조정분

※ `15년 세수 결손에 따른 감액 조정분(△3,800억원)은 금회 미반영 (`17년 예산 반영)

ㅇ 교육세분 : 0백만원 (추경시 변동 없음)

□ 특별교부금 : 773억원 증액

ㅇ 국가시책 : (9조 5,370억원 × 20.27%) × 4% × 60% = 464억원

ㅇ 지역현안 : (9조 5,370억원 × 20.27%) × 4% × 30% = 232억원

ㅇ 재해대책 : (9조 5,370억원 × 20.27%) × 4% × 10% = 77억원

□ 집행용도

① 누리과정 미편성액 해소(법정의무 이행)에 최우선 사용

② 경기부양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③ 신규교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원 명퇴 수용

- 누리과정 예산편성 현황

지역	교육청 편성 개월 수(계획)		지자체	주요 동향 변동(교 : 교육청, 지 : 지자체)
	유치원 (계획)	어린이집 (계획)	어린이집(계획)
대구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2.25)
울산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2.26)
경북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5.4)
충남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5.19)
대전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5.27)
부산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6.30)
충북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7.20)
세종	12	10 (12)	12	(교) 어린이집 잔여 2개월분 예비비로 집행 예정 (지) 정상집행
인천	11 (11)	11 (11)	12	(교) 추경 미정 (지) 정상 집행
제주	12	9 (9)	12	(교) 추경 미정 (지) 정상 집행
경남	12	8 (8)	12	(교) 추경 미정 (지) 정상 집행
전남	12	5 (5)	12	(교) 추경 예정이나 구체적 일정 미정 (지) 1~3월 정상집행, 교육청 교부 예산 중 잔여액(2개월*)으로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비 12월까지 집행 예정 * 어린이집 전체 예산 2개월 방과후과정비 환산시 약 8.3개월
서울	7.4 (7.4)	7.4 (7.4)	12	(교) 추경 미정 (지) 정상집행(교육청 편성 시 추가 편성)
강원	9 (12)	2.3* (0)	12 (-)	(교) 의회에서 어린이집 예산 강제 편성 의결 * 방과후과정비 9개월분(어린이집 전체 예산 환산 시 2.3개월) (지) 1~7월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비 선집행 ※ 도지사, 12월까지 방과후과정비 선집행 방침 결정
전북	12	0 (0)	12	(교) 추경 미정(어린이집 편성 불가 입장) (지) 1~3월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비 선집행 ※ 도청은 교육감의 강경입장에 따라 선집행에 부정적
경기	8 (12)	0 (0)	12	(교) 추경 미정(어린이집 편성 불가 입장) (지) 도청, 8월까지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비 선집행 예정(498억원 규모의 교육협력 예산 선집행)
광주	9 (12)	0 (0)	12	(교) 추경 미정(6.13 유치원 추가 3개월분 의결) (지) 시청, 9월까지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비 선집행 예정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