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부터 시설 입소 어르신의 의료적 욕구 해소와 상시적인 건강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촉탁의 제도가 개선됩니다.

 현재는 의사․한의사만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으나, 앞으로 요양시설에서 입소 어르신의 구강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촉탁의의 자격을 치과의사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촉탁의 지정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그간에는 촉탁의를 임의로 시설장이 선택하여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장이 각 직역(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별 지역의사회에 추천을 요청하여 지정합니다.

 지역의사회는 촉탁의의 이동 거리,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천하며 시설 규모와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춰 복수 지정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촉탁의를 구하기 어려웠던 오․벽지 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에서도 촉탁의 배치가 가능해져, 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촉탁의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됩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직역별 협회에서 촉탁의를 대상으로 역할 및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합니다.

 한편, 촉탁의 활동비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촉탁의(의료기관)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촉탁의의 활동비용은 청구한 인원(하루 최대 50명)에 따라 비용을 지급합니다.

 촉탁의 활동비용은 의원급 수준(2016년 기준 최초 14,410원, 이후 10,300원)에 준하여 지급합니다. 촉탁의 활동에 대한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은 최대 20%로 시설급여 본인부담률과 동일합니다.
※ 원외처방전 발급은 기존과 같이 건강보험으로 청구합니다.

 위와 같이 촉탁의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입소시설 어르신은 상시적인 건강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촉탁의 제도 개선 전후 비교표 

구분	현 재		개 선
자격	의사, 한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정	시설장이 임의 선택‧지정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받아 지정
등록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성명, 전화번호)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성명, 전화번호, 소속병원, 전공, 교육여부 추가)
교육	촉탁의 교육 미실시		촉탁의 교육 실시
활동비	시설수가에 촉탁의 인건비 포함 시설이 자율 지급		의료기관이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에 활동비용(인원별) 청구→ 공단 지급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