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준 박사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21년이 됐다. 그동안 중앙정부에 집중되었던 다양한 행정이 지방으로 이전되고 그 만큼 지역 지방자치의 자치권과 자치재정권 역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조금씩 향상되어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역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선거가 시작되면 다양한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선거가 없을 경우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이 이상하게 여겨진다.

다만, 환경과 관련하여 목소리는 자주 접하곤 한다. 하지만 지역별 여론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시민단체가 나서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는 시도는 없어 보인다. 이는 아마도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 지방자치내에서 관변단체 내지 임의단체가 주류로서 이뤄져 직·간접으로 예산 등의 보조금을 받는 상황하에서 여론과 행정발전대안 및 정치관련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다영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의 정치참여의 길이 개방된 현재, 다양한 민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을 대변하는 순수 민간단체는 없어 보여 아쉬울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지방에서 국책사업, 공공사업, 지방사업, 공기업 등의 사업 등과 관련하여 발전과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쟁점을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최대한 공익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지역민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친환경적인 발전가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인 주민, 자치권, 지역에서 관심과 동참을 하여 보다 나은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기대하고 있는 게 지역주민의 정서일 것이다.

자치단체 해당 지역의 순수민간단체가 나서서 민원 쟁점 사항을 지역 자치단체, 공기업, 정치권 등과의 행정적인 갈등을 타협으로 승화하여 지역맞춤형 발전가능한 최선의 행정정책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한다.

글 / 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 회장
부울경신문 회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