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최근 충북 음성군에 사무소를 둔 C 화물운송업체에 관허사업 제한(영업정지)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 업체는 2011년부터 자동차세 등 400여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65명에게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대상 업종은 건설업, 식품접객업, 운수업 등으로 체납액은 622건, 2억 6,000만원에 이른다.
군은 이달 말까지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9월 중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단,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