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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3월부터 7월말까지 폐수처리업체 8개소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증발농축시설을 자가공장 및 타 업체 2개소에 불법 설계·시공한 1개 업체 △취약시간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은 1개 업체 △관할 구청장의 희석처리 인정을 받지 않고 폐수에 물을 섞어 처리한 5개 업체를 적발해「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7개 업체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산시 관내 폐수처리업체에서 악성 폐수를 비정상으로 처리한다는 정보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 환경전담검사의 자문 아래 5개월에 걸쳐 수사한 결과,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폐수처리업체의 불법처리 실체를 확인하게 됐다.
폐수처리업체는 소규모 도금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악성 폐수를 처리비용을 받고 대신 처리하는 업체로 전국에 46개소가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은 폐수를 간접접촉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체들은 직접접촉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농도의 폐수를 처리하는 증발농축시설 내의 배관을 통해 스팀을 공급하는 간접접촉 방식이 아니라, 스팀을 폐수에 직접 접촉시키는 방식으로 폐수를 처리하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낮추는 효과는 물론, 2013. 3월부터 2016. 2월까지 3년간 많게는 8억원에서 적게는 9천7백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이 자가공장 및 타 폐수처리업체 2개소에 증발농축시설을 불법 설계·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심야시간에 방지시설 일부를 정상가동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14배~23배나 초과한 폐수[COD(기준 130㎎/L) 1,800㎎/L, 총질소(기준 60㎎/L) 1,410.60㎎/L]를 배출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5천8백만원) 처분을 받았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평일 단속은 물론 공무원 근무시간 외 심야시간 및 토·일·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늘려나가고 시민생활 속의 환경저해 업체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수 수탁처리업체 위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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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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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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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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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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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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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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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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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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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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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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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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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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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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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처리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희석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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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호, 제81조
(제3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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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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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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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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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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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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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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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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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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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4천
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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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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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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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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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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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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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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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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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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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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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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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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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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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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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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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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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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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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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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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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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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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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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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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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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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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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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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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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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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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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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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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호, 제81조
(제38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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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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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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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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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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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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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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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환경전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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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35조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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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란은 조사기간 3년 동안 희석처리로 취한 이득 금액임.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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