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추진배경 및 근거는 "지난 2012년 정부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이며, 전담경찰관의 역할은 "각급 학교의 범죄예방교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추가피해 방지, 수시 학생 상담을 통한 학교폭력 정보 수집, 담당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현재 50명중 36명이 남자, 14명이 여자)"을 한다.

지난  2016년 4월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과의 부적절한 관계 발생의 문제점은 "❍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미흡 ❍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인식 및 공직자 윤리 의식 부재 ❍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부재(이원화)"이며, 그 개선방침은 "❍ 학교-교육(지원)청-경찰청 협력 및 공조 체제 강화 ❍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 ❍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구분 및 활동범위 명확화"라고 말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의 개선 및 보완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 전담경찰관 활동 일시중지(경찰청과 협의)
❍ 교육청-경찰청 세부 개선방안 마련 전까지 잠정 교내활동 중단

2.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 교육청-지방경찰청 상설 협의체 구성: 분기별 1회 개최
❍ 전담경찰 활동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시 교체 요청
※ 교원 및 학생 대상 연2회 학교자체 설문 실시
❍ 학교 유형을 고려한 전담경찰관 배치 요청
※ 남학교: 남자 경찰, 여 학교: 여자경찰 배치, 남녀공학: 2인 1조
❍ 지구별 선도협의회 개최시 전담경찰 필수 참석

3. 전담경찰관 학교 출입 및 역할구분 명확화
❍ 학교 방문시 정복 착용을 통한 공적의식 강화
❍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가이드라인 준수: 출입자 관리
❍ 학생 상담은 학교 내로 제한
❍ 전담경찰관 역할 구분 명확화: 학교폭력 예방 및 비행으로 제한
❍ 상담과정과 결과의 투명성 확보: 사전협의 및 기록관리 의무화

4. 전담경찰관 역량강화를 위한 대책
❍ 경찰청과 협의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역량강화 연수 요청(연2회)
❍ 전담경찰관 선발시 인성요소 및 상담역량 반영 요청
❍ 전담경찰관의 승진제도를 경찰청과 협의하여 개선 요구

5. 학교 위기관리 능력 제고
❍ 학교 위기관리 시스템 정비: 학교위기관리위원회 점검
❍ 성사안 등 학교 위기 상황 발생시 보고 의무화: 보고체계 개선

※ 학교에서의 위기상황: 자연재해, 전염병, 학교(성)폭력, 안전사고, 범죄, 자살 등으로 인해 발생한 ①통상적인 대처로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②학교 및 구성원의 극심한 정서적, 심리적, 행동적 역기능을 야기하는 상황, ③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

6.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성교육 강화
❍ 학생 대상 성교육 교육과정 연간 15차시 이상 반영 의무화(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함)
❍ 중‧고등학교 성교육 선택교과목 신설(인정도서 개발 추진중)
❍ 교직원대상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3시간 의무교육 실시
❍ 교육부에 상담교사 증원요청으로 학교의 교육적 기능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