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올해초 2016년 체납 징수종합 계획을 수립·체납세 일제 정리활동을 시행한 결과 4월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369억원중 62억원을 징수해 목표액 93억원 대비 67%의 징수율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양산시의 높은 체납세 징수실적은 징수과로 통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별 내역 분석과 지난해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체납은 반드시 징수하고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을 세워서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체납액 100만원이상 6,000여명에 대한 핸드폰 번호를 조회 받아 기존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과 함께 문자메세지(SMS)를 추가로 발송하는 체계로 전환시켰다.

또한 분납의사를 표명한 900여명에 대해서는 문자메세지에 가상계좌를 넣어 매달 납부를 유도하여 지방세 5억원, 세외수입 1.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경제력이 있으면서 납부의지가 미약한 체납자에게는 수입이 발생하는 급여와 매출채권에 압류와 추심을 통해 6억원의 징수실적도 거두었다.

그리고 체납액 강력 징수 의지표명으로 4월 징수과로 이관된 5만여건 30억원의 주정차 과태료와 지방세 체납액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의 징수에 주력하기 위해 현장추적 체납차량 기동반을 운영, 체납차량에 대해 주·야간 번호판영치를 실시 637대 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국토교통부의 차량관리 시스템의 책임보험가입 사실을 조회하여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점유자가 상이한 대포차량 15대를 직접 공매하고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10건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였다.
 

하반기에도 체납세 일소대책의 일환으로 시중은행 본점 금융재산조회를 통해 나타난 고액체납자 계좌압류 및 추심을 실시할 계획이며,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중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공조체제를 유지 끝까지 추적해 가택수색 등 동산압류를 통해 공매처분하고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를 조세범칙사건으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동연 시장은 중소기업이 많은 양산시의 경우 경기악화로 인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법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차원에서 체납징수활동을 체납자와 1:1 맞춤형으로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