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가 복잡하고 다양한 건축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비전 3S 건축행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비전 3S 건축행정서비스'의 핵심은 Speedy(신속)·Specific(정확)·Simple(간단)이다.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 관련 부서간 신속한 협업을 통해 민원인에게 빠르고 정확, 간편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건축행정은 특성상 90여개 타 법령과 연관돼 있어 처리 기간이 다른 민원에 비해 오래 걸린다. 건축이나 구조 관련위원회 심의대상일 경우 처리 기간은 더 지연되기도 한다. 또한 부서간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데다, 처리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없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다.

이에 북구는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Speedy(신속)', 건축법령을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Specific(정확)', 생소하고 복잡한 건축민원 처리과정을 단계별 문자알림 서비스로 제공하는 'Simple(간단)' 서비스 방안을 내놓았다.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지난 1년간 지역 구·군의 건축 인·허가 처리건수와 북구의 민원처리일을 분석해 신속한 처리방안을 제안했다.

북구의 경우 연간 1천714건의 건축 인·허가를 처리했고, 이는 1인 1일 1.62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등 민원처리일은 미비한 민원서류 보완기간 때문에 실제 처리기한이 다소 길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된 보완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분기별 피드백을 실시하고, 특수구조 건축물 심의처리 매뉴얼을 만드는 등을 통해 민원처리일을 15% 앞당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활용하면 짧게는 2일, 길게는 6일까지 민원처리일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법령 해석을 위해서 건축사 간담회, 협의부서 직원 연찬회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건축 인·허가 처리과정을 단계별로 민원인이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알림 서비스도 실시한다.

박천동 구청장은 "건축 민원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며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축행정서비스를 시작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최선의 방향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