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구청장 서동욱)이 정식민원 제출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와 약식신청서류만으로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미리 알려주는『사전심사청구제도』를 재정비해 4월부터 운영 활성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건축허가나 공장승인(등록) 신청같이 대규모 경제적 투자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대상으로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 약식신청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신청민원에 대한 처리여부를 사전 심사해 처리가능여부를 통보하는 제도이다.

남구는 본 제도가 시행되면 민원인의 사업수행상의 안전성 보장과 더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절감되는 등 민원편의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대상 민원은 △ 공장승인(등록)신청 △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 건축허가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으로 총 4종이며, 이용을 원하는 민원인은 남구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사전심사청구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처리부서로 이관되어 담당자가 소정의 약식서류 검토하고, 필요시 민원실무심의회를 개최해 관계부서 간 협의·검토를 거쳐 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아울러, 담당처리부서는 대안 제시와 정식민원처리 안내 등 민원 가·부 결과를 통지하는데, 이는 정식처분이 아닌 사전심사 결과로서 정식민원 접수 시 신속·정확성을 도모할 수 있다.

김재경 민원여권과장은 “『사전심사청구제도』활성화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구민의 편익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대상민원을 발굴·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도 개발로 고객만족 행정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