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도와 18개 전 시·군 지방세 제도개선 담당자 35명이 3월 9일 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산청군 소재 산청한방자연휴양림에 같이 모여서 현행 지방세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과 새롭게 반영할 사항 등을 적극 발굴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과제로는 △주민세 비과세 신설 방안 검토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지 규정 정비 등 도와 시군에서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4건, 지방세특례제한법 14건, 지방세법 41건 등 그동안 실무과정에서 도출된 총 59건의 과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 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한다.

오시환 경남도 세정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장이 시군 직원들이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 법규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사소한 것이지만 이해가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선정된 개선 과제는 수정 보완을 거친 후 4월 중에 행정자치부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하여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이 입법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