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12일(금) 10시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월 11일 개최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의 후속조치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당장 조업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부처별로 시급하면서도 즉시 시행 가능한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함과 동시에, 입주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입주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 등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반장: 산업부 기조실장)을 가동하였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들은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관계 부처별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로써, ｢현장기업지원반｣은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유동성에 애로를 겪을 입주기업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게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키로 하였다.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키로 하였다.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 유예 등을 지원키로 하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생산차질 등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조치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기업지원반｣을 2월 12일(금)부터 가동하였다(정부서울청사 202호)

 ｢현장기업지원반｣은 산업부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기재부, 금융위, 중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되었으며, 개별 입주기업별로 납품 관련 애로, 인력 부족 등 당면한 애로는 물론, 해외 판로 개척 등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기업 맞춤형으로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현장기업지원반｣ 산하에 기업전담지원팀(중기청 총괄)을 설치·운영하면서, 123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1:1 핫라인을 구축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사분란하게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전담지원팀은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여 10개 지방 중기청을 중심으로 고용부, 금융위, 행자부, 지자체,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참여하여 123개 입주기업별로 1:1 맞춤형 지원팀을 구성하고, 6개 참여기관별로 입주기업별 담당자 지정, 6인이 1팀이 되어 전담업체별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접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에서도 시도 상황지원반을 구성·가동하여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선지원 대책

분류	주요 대책	세부 지원내용	소관부처
정책 자금 지원	①남북협력기금 긴급 지원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통일부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 보험금 지급절차 착수 * 투자손실액의 90%, 기업당 70억원 내
	②기업대출 상환 유예	▪금융회사, 중진공, 산·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상환 유예	금융위 중기청
	③신보, 기보의 보증 연장	▪신보와 기보의 보증액 전액을 만기 연장(1년 원칙, 연장 가능) ▪보증 연장시 우대 수수료 적용(0.5%)
	④금융수수료 부담 완화	▪입주 중소기업이 금융 이용시 각종 수수료 우대 또는 감면
	⑤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추가 여신 공급 및 금리 우대 ▪민간은행에 대해서도 대출절차 간소화, 대출금리 유지 또는 인하 협조 요청
세제, 공과금 지원	⑥국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월)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기고지 세금 징수 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기재부
	⑦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 ▪기고지된 지방세와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	행자부
	⑧공과금 납부 유예	▪전기요금 납부 유예	산업부
정부 조달	⑨납기 연장	▪납품연기 요청시 납기 즉시 연장	조달청
	납품보류시 제재 면제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경우 납품 보류요청시 제재 없이 거래 정지
	단가계약해지	▪업체가 단가계약해지 요구시 제재 없이 계약해지
고용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휴업, 휴직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부
	사회보험료 납부연장 등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임금체불 관련 지원	▪임금체불 발생시 사업주 융자제도 또는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정부정책 자금 등 지원

① 남북협력기금 긴급 지원(통일부)

ㅇ 남북협력기금의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ㅇ 남북경협보험 가입 기업(110개)에 보상금 지급절차 착수(총 2,850억원)

* 투자손실액의 90%, 기업당 70억원 이내

②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회사, 중진공, 산·기은 등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에 대해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금융위, 중기청)

ㅇ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모든 대출에 대해 전액 상환유예

- 대기업, 중견기업 등도 개성공단 지원 부분은 전액 상환 유예 및 여타 대출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ㅇ 금리 등 조건도 현행 수준을 유지(가능한 우대 금리 적용)하고, 민간은행에 대해서도 금감원을 통해 협조 요청

③ 신·기보 보증에 대해서도 전액 만기 연장(금융위)

ㅇ 연장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 연장하고, 보증 연장시 특별보증 수준의 우대수수료 적용(0.5%)

④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 금융 이용시 여신관련 수수료 등 금융 수수료 우대 또는 감면(금융위)

⑤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금융위)

ㅇ 경협보험금 수령이 예상되는 경우 등 일시적 자금 부족 기업에 대해 기존 여신에 추가하여 여신을 공급하고, 금리는 우대
ㅇ 2월 15일부터 기업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업체당 최고 5억원, 금리 1%p 우대)하고, 수은(남북협력기금), 산은 등 여타 정책금융기관도 긴급자금을 조속히 준비후 시행

* 기업은행 긴급 경영자금 지원 문의처: 기업은행 영업점, 금감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자금애로 상담반(대표번호 ☎3145-8606) 등

ㅇ 민간은행에 대해서도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금리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세제 및 공과금 지원

⑥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입주기업에 대해 국세 관련 지원(기재부)

ㅇ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및 기고지 세금 징수유예(최대 9개월), 체납세금은 체납처분 유예(최대 1년)

⑦ 입주기업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지방세 관련 지원(행자부)

ㅇ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기고지된 지방세와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

⑧ 전기요금 등 정부 공과금에 대해서도 납부 유예(산업부)

󰊳 정부조달 관련 지원 (조달청)

⑨ 조달기업이 생산 중단으로 납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납기를 즉시 연장하고, 지체상금 등 각종 불이익 면제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의 경우 입주기업이 일시적으로 납품을 보류 요청할 경우 관련 제재를 면제

입주업체가 단가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각종 제재를 면제한 상태에서 계약해지 허용

󰊴 입주업체의 고용 관련 지원(고용부)

입주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휴업, 휴직을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지원(1일 4.3만원 한도, 최대 180일)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입주기업에 근로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융자제도(1인당 6백만원) 또는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지원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