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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 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바른 수급질서 확립은,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집니다.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내부종사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및 그 밖의 모든 사람
□ 신고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 일체
□ 신고방법
① 방문·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지역본부, 공단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② 인 터 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신고하기 클릭
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 신고 상담전화 (033-811-2008) ☞ 상담만 가능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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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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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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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금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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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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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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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신고 내용 중 부당으로 확인된 금액(공단부담금 기준)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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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종사자 : 최고 2억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기타 일반인 : 최고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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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 1일부터 내부종사자의 지급한도금액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 신고인의 보호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인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2016년 1월 25일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으로 내부종사자 보호조치 강화)
※ 음해성 또는 허위 신고자의 경우에 사법기관에 신고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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