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구청장 박천동)는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범위를 확대, 1,000만 원 이상 체납하면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으로 구세 기본조례개정안을 공포, 이달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명단을 공개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면 성명(법인),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을 공개하게 된다.
북구가 이처럼 공개대상 기준 체납액을 낮춘 것은 주민들의 납세의무를 강조하고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구는 공개대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재산압류, 신용제한, 관허사업제한, 금융계좌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의 추가 조치를 통해 지방세 체납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체납명단공개대상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다. 6개월간 소명기간 제공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대상을 최종 확정, 매년 10월 셋째 주 월요일 공개한다.
북구 관계자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 납부하는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명단 공개된 체납자 수는 2명이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