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서장 최기두)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
▲소방공사 보조감리원제도 도입 ▲부실감리 처벌기준 강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처벌기준 마련 ▲119 허위 신고자 과태료 부과 강화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확대 등 주요 내용들이 신설 또는 변경된다.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살펴보면 소방공사 감리와 119구급 이용 등 소방관련법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도 확대 실시된다. 또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으로 판단되면 의료기관장이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진주소방서 관계자는 “달라지는 소방 관련 제도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며 “개정된 법령을 숙지해 벌금,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번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1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확대	○ 최초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수시교육 외 보수교육 실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01.21)
2	▶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과금액이 상한 200만원, 실내 장식물 내부구획 위반시 1회 200만원 부과, 화재배상보험 과태료 1일 미가입시 30만원 부과	○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실내장식물 및 내부구획 위반시 차등부과(1회~3회) ○ 화재배상책임보험 과태료를 미가입 일수에 따라 차등부 과
3	▶ 소방시설 내진설계 화재 안전기준 제정	○ 소방시설 지진 보호기준 없음	○ 지진 등에 의한 소방시설 보호기준 마련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정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16.1.25.)
4	▶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규정 폐지	○ 소방시설공사 금액의 3/100 이상의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 하자보수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하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제도를 법령에서 삭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희한 서면계약이행의 자율성 확보	소방시설 공사업법 (‘16.1)
5	▶ 부실감리 처벌기준 강화	○ 소방감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방공사 감리현장의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 강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6	▶ 소방공사 보조감리원 제도 도입	○ 소방시설 공사 감리현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감리원 1명 배치	○ 소방시설공사 상주감리대상에 보조감리원 추가 배치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소방시설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차단	소방시설 공사업법 (‘16.상반기)
7	▶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한 경우 벌칙근거 마련	○ 없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법 (‘16.1월)
8	▶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벌칙 근거 마련	○ 없음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법 (‘16.1월)
9	▶ 119 허위 신고자 과태료 부과 강하	○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200만원까지 과태료 부가	○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119구조·구급에관한 법률 시행령 (‘16.3월)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