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　　정: 1998.10.20 제 215호
개　　정: 1999. 4.28 제 235호
(일부개정) 2006.12.26 조례 제 464 호
(일부개정) 2011.02.11 조례 제648호
(일부개정) 2015.04.15 조례 제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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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2.11><개정 2015.4.15>

 제2조(명칭) 이 감시기구의 명칭을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감시기구의 구성) 감시기구는 고리원전주변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 산하에 고리원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로 구성한다.<개정 2011.2.11>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원전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성에 대한 평가 및 공표.
2. 환경 및 방사선 안전에 대한 민원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3. 환경 및 방사선 안전과 관련 정부와 사업자에 대한 건의.
4.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구성) <개정 2006. 12. 26.><개정 2015.4.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2.11>

1. 주민대표는 고리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속하는 행정구역의 읍면장이 추천하는 5명 (장안읍 3명, 일광면 2명)

2.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기장군의회 의원 2인<개정 2015.4.15>

3. 고리원자력본부장이 추천하는 2직급 이상의 직원 1명

4. 고리원전주변지역에 속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추천하는 자 2명 이내<신설 2011.2.11>

5. 전문가 3인, 그 밖에 지역발전과 환경 및 원자력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신설 2011.2.11><개정 2015.4.15>

④ <삭제 2011.2.11>

⑤ <삭제 2011.2.11>
·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근 3년 내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가 있었던 자 및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가 있는 4촌 이내의 친·인척(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을 둔 자는 위원으로 선임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2015.4.15>

 제6조 <삭제 2015.4.15>

 제7조(위원의 임기 등) 당연직 위원과 이장 등의 직에 따라 추천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중으로 하고 그 외의 추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 이내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 등으로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2.11><개정 2015.4.15>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 위원을 위촉 해제한다.<개정 2015.4.15>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4. 위원으로 재직 중 본인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의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 등 이해관계가 발생하거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선임한 경우
<신설 2015.4.15>

5. 그 밖의 품위 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1.2.11><개정 2015.4.15>

 제9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삭제 2011.2.11>

 제11조(회의) ① 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상반기 5월, 하반기 11월) 각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감시센터장은 위원회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통보하고 회의 진행 상황 및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필요시 회의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개정 2011.2.11>

⑥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환경방사능조사평가) 위원장은 감시센터의 방사능측정결과를 매월 초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또한 원전주변지역에 환경이 오염되거나 오염의혹이 제기될 때 이를 조사하여 평가한 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감시센터의 구성 및 자격기준) ① 감시센터는 예산 범위에서 감사센터장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감시센터 직원의 구성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2.11>

 제14조(감시센터의 임무) 감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전주변 방사능 측정 및 분석

2. 원전주변 환경방사능 관련자료의 수집

3. 원전주변 환경에 대한 방사능 수준의 변동사항 파악.

4. 그 밖의 위원회에서 지시된사항

 제15조(감시센터장의 직무) ① 감시센터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감시센터 업무를 총괄하며 감시센터를 대표한다

② 감시센터장은 제14조 업무 수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2.11>

 제16조(직원의 임면) 감시센터 직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개정 2010.2.11>

 제17조(자료등의 요청) 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의 심의 및 감시요원의 감시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타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 요구 및 시정건의, 시설공개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예산)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운영한다.<개정 2011.2.11>

 제19조(예산운용) ①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예산의 운용은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지급은 별도의 위원회수당지급규정으로 정한다.

③ 감시센터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하되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2.11>

 제20조(기타)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 215호, 재정 1998.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235호, 개정 1999.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464호, 일부개정 2006.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648호, 일부개정 2011.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801호, 일부개정 2015.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요건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재구성하는 위원회(연임 포함)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시센터 직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원의 자격요건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정: 1998.10.20 규칙 제 141호
개　　정: 1999. 9.21 규칙 제 163호
일부개정: 2000. 1.15 규칙 제 178호
일부개정: 2001. 2.21 규칙 제 204호
일부개정: 2004. 3.17 규칙 제 258호
(일부개정) 2006.10.15 규칙 제 316 호
(일부개정) 2009.01.30 규칙 제 352호
(일부개정) 2011.04.27 규칙 제403호
(일부개정) 2015.04.15 규칙 제466호

관리책임부서　:　재난안전과
연 락 처　:　709-5472

 제1장 채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 30, 2011.4.27>

 제2조(채용권자) ①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감시센터 직원의 채용은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한다.<개정 2011.4.27>

② <삭제 2011.4.27>

 제3조 <삭제 2011.4.27>

 제4조(직원신규채용) ① 감시센터 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는 미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 등의 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업무수행 능력 및 기타 적격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방법은 별표 1에 의한다.<개정 2009. 1. 30, 2011.4.27>

② 위원장은 별표 1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시험출제, 채점 및 면접원으로 학계인사 및 전문가를 위촉한다.<개정 2011.4.27>

③ 전항 별표 1의 경력은 별표 1의2의 각 경력환산기준표에 의한다.<개정 2011.4.27>

 제5조(채용계약) ① 직원의 정년은 57세로 한다.<개정 2009. 1. 30, 2015.4.15>

② 직원의 채용계약서는 별지 서식에 의하고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다만, 계약당사가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채용구비서류) 직원의 채용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개정 2011.4.27>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8조(실무수습) <개정 2011.4.27>

① 신구채용 직원에 대하여는 2개월의 범위에서 감시업무에 관련한 지식과 실무를 익히도록 한다.

② 전 항에 따라 필요시 원전관련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기본교육 및 현장교육과정 등을 이수토록 한다.

 제9조(해고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시킬 수 있다.<개정 2011.4.27>

1.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현저하게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지장이 있을 때

4.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예산의 삭감 또는 그 밖의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6. 방사능 측정 및 분석을 허위로 하거나 관련 문서를 허위 작성 또는 보관한 때

 제10조(당연퇴직) 직원이 제7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11.4.27>

 제11조(휴직)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위원장은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장 복무

 제12조(근무시간) <개정 2011.4.27>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13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위원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4.27>

 제14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등으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 ①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복무조례”라 한다)에 준하여 실시한다.<개정 2009. 1. 30>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11.4.27>

 제16조(병가) ① 위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한다.<개정 2011.4.27>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이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위원장은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4.27>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가) 위원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1.4.27>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제18조(특별휴가)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복무조례에 준하여 실시한다.<개정 2009. 1. 30, 2011.4.27>

② 임신 중의 여자 직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9조(사무인계) 직원이 해임, 휴직, 장기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자 또는 업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1.4.27>

 제20조(신분증의 휴대 및 패용) ① 위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직원은 항상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그 제시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사무실 내에서 상시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④ 채용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제21조(감독) 위원장은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시센터의 운영상황 및 복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시센터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1.4.27>

 제3장 보수

 제22조(보수기준) ①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급, 각종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봉제로 한다. <전문개정 2004. 3. 17>, <개정 2009. 1. 30, 2011.4.27>

② 최초 임용자의 기본급은 별표3을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및 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예산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1.4.27,개정 2015.4.15>

 제23조(보수지급일) 보수지급일은 매월 20일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24조(보수감액) 보수감액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사유발생시 보수를 감액한다.

1. <삭제> <2015.4.15>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는 해당기간의 보수 전체 감액

3. 무단결근자에게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보수 전체 감액

 제25조(퇴직금) ① 계속 근무연수 1년에 30일 이상의 월평균보수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퇴직급여 산정시 월평균 보수액이란 퇴직전 1년간 기본급과 기말수당, 효도휴가비, 복리후생비 및 교통비의 합산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일부개정 2000. 1.15>

 제26조 <삭제> <2015.4.15>

 제4장 <삭제> <2015.4.15>

 제27조 <삭제> <2015.4.15>

 제28조 <삭제> <2015.4.15>

 제29조 <삭제> <2015.4.15>

 제30조 <삭제> <2015.4.15>

 제31조 <삭제> <2015.4.15>

 제32조 <삭제> <2015.4.15>

 제33조 <삭제> <2015.4.15>

 제5장 재무회계

 제34조(회계사무의 위임) 본 감시기구 예산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회계사무를 감시센터에 위임한다.<개정 2011.4.27>

 제35조(예산집행계획서) 센터장은 연도마다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시 다음 연도의 감시기구설치 및 운용에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하고 세부예산집행계획서를 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11.4.27>

 제36조(예산운용) ① 감시센터장은 반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운용예산을 수령한다.<개정 2011.4.27>

② 예산은 반드시 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공금으로 관리한다.<전문개정 2009. 1. 30>

 제37조(감시기구예산사용) ① 센터장은 수령받은 예산으로 예산집행계획서대로 운영하고 관리하며 관련서류 및 회계장부를 기록 보존해야 한다.<개정 2011.4.27>

② 센터장은 감시기구 예산운용 및 관리상황을 감시위원회의 정기 회의시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1.4.27>

 제38조(감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 2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지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개정 2011.4.27>

② 기장군수는 감시기구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장군 담당공무원에게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4.27>

 제39조(기타) 감시기구 예산지원 중단 등으로 인한 감시기구 폐지시 감시기구의 잔여재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 귀속한다.<개정 2009. 1. 30>

 제40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회계규칙」의 예에 준한다.<개정 2009. 1. 30>

부칙 <규칙 제 141호, 제정 1998.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 163호, 개정 1999.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 178호, 일부개정 2000. 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 204호, 일부개정 200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 258호, 일부개정 2004. 3.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 316호, 일부개정 2006.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52호, 일부개정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원의 계약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존에 채용된 직원의 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403호, 일부개정 201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6호, 일부개정 2015.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