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부동산관련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18종에서 1종으로 ‘일사편리’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등기특정권리사항이 포함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서비스하기 위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와 부동산 등기정보 연계 체계 구축을 완료하여 2016년 1월부터 부동산 특정권리사항이 포함된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발급종류는 종전 지적(7종), 건축물(4종), 토지(1종), 가격(3종) 총 15종에 등기사항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집합건물) 부동산공부 3종 추가 총 18종을 1종으로 서비스 실시한다.

수수료는 방문의 경우 종합형 1필지당 1,500원, 맞춤형 1,000원이고, 인터넷발급의 경우는 종합형 1필지당 1,000원 맞춤형 800원이며, 인터넷 열람은 무료이다.

발급방법은 구․군 민원실방문이나, 인터넷발급(민원24 www.kras.go.kr)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분야	부동산 공부	관련법	관련부처	운영	비고
	18종	5개 법	2 부
지적 (7종)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3) 공유지연명부 4) 대지권등록부 5) 지적도 6) 임야도 7) 경계점좌표등록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
건축물 (4종)	8)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 9)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10) 건축물대장(집합표제부) 11) 건축물대장(집합전유부)	건축법
토지 (1종)	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가격 (3종)	1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5)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등기 (3종)	16) 등기부등본(토지) 17) 등기부등본(건물) 18) 등기부등본(집합건물)	부동산등기법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기소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