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국도정의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광역 지자체로 평가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자체(226개 기초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체감도” 및 “경제활동친화성” 조사 결과를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남도는 경제활동친화성 부분에서 S등급(최고등급, 상위 5%)을 받은 기초 지자체가 밀양시, 거제시 등 7개 지자체였고, A등급을 받은 기초 지자체가 창원시, 진주시 등 11개로 나타났다. B등급 이하로 평가된 기초 지자체가 하나도 없는 셈이다.

※ 기업체감도란 228개 지자체내 소재기업의 규제 관련 행정만족도(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등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이며, 경제활동 친화성이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창업지원, 공공계약, 환경규제 등 11개 지표의 조례·규칙 등 제도편차, 인허가 기간 등 실적 편차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말함.

세부적으로 보면, 도는 창업지원 분야, 기업유치 지원 분야, 공공계약 분야 등 6개 분야에서 높은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도는 2014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 중간 수준에서 1년 만에 전국 최고 수준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이는 한국지방브랜드경쟁력지수(KLBCI) 조사 결과에 따른 투자지원, 산업 인프라 등 3개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을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도가 이 같은 성과를 낸 것은 전국 여타 광역 지자체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발 벗고 나선 때문이다. 도는 홍준표 도지사의 현장행정 강화 방침에 따라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 “기업애로해소 기동반 가동”, “규제개혁 도민공모제” 등 다양한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던 것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도는 지난해 5월 행자부 주관 전국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받기도 했다.

이광옥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도와 시·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금년도에는 규제개혁의 초점을 여기에 둘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오는 6일과 7일 양일간 도 및 시·군 규제개혁 담당공무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해 금년도 신규시책을 발굴하고 기업체감도를 한 단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라고 밝혔다.

도의 금년도 규제개혁 업무추진 방향은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규제 및 기계, 항공, 조선, 나노, 항노화 등 미래 50년 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해 나가는 등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하는데 초점이 맞춰 질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