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도내 약 470만 필지에 대해 2016년 2월 12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토지특성조사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 조사와 현장확인 등을 통해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지형지세, 유해시설 접근성 등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개설이나 건축허가, 도시계획 등 토지특성 변동사항을 일제 조사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2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비교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 비교를 통해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하고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4월 13일부터 5월 1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과정을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2016년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기초로 활용되는 중요한 기초자료인 점을 감안하여 도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정부 3.0 정보공개 정책에 맞추어 1990년부터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snd.net)’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