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2월 22일 익산에서 발생한 규모 3.9의 지진은 금년에 발생한 것 중 최대 규모라면서 지진대응 매뉴얼 점검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내진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하여 국민안전처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매년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4월말에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1단계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추진하여 15년 말까지 내진율이 42.4%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 계획이 끝나는 시점에는 7%가 향상된 49.4%가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1단계 기본계획 추진결과, 내진보강이 우수한 시설은 다목적댐(100%), 원자로 및 관계시설(98%), 압력용기(98%), 크레인(99%), 리프트(100%) 등이며, 내진보강이 미흡한 시설은 송유관(0%), 유기시설(遊技施設)(14%), 학교시설(23%), 어항시설(25%), 전기통신설비(36%)등으로, 지진 발생시 어린이안전 및 국가기반유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내진보강에 통상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예산 조정권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법에 의하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을 실시하거나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여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안영규 국민안전처 재난예방국장은 “1978년 과학적 지진관측을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의 지진의 발생 빈도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및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제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주택을 포함하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 시설물별 내진보강 현황 (2015. 10월 현재)

(단위:동/개소)

시설물	내진설계 대상	내진적용	내진율(%)
총계	105,448	44,732	42.4
1. 공공건축물	30,343	10,636	33.7
2. 배수갑문	199	118	59.3
3. 공항시설	412	232	56.3
4. 수문	84	66	78.6
5. 농업생산기반시설	663	469	70.7
6. 다목적댐	16	16	100.0
7. 일반댐(용수전용댐)	42	35	83.3
8. 도로시설물	23,437	13,212	56.1
9. 가스공급,고압가스,액화 석유가스저장시설	428	334	78.0
10. 도시철도	1,075	866	80.6
11. 압력용기	61	60	98.4
12. 크레인	233	232	99.6
13. 리프트	2	2	100.0
14. 석유정제·비축및저장시설	77	71	92.2
15. 송유관	5	-	0.0
16.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104	63	60.6
17. 수도시설	2,568	1,462	56.9
18. 어항시설	1,249	321	25.2
19. 원자로및관계시설	247	243	98.4
20. 발전용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4,273	3,746	83.5
21. 철도시설	3,565	1,430	40.1
22. 매립시설	420	247	58.6
23. 하수종말처리시설	1,812	1,268	68.9
24. 고속철도	704	399	56.7
25. 항만시설	717	443	61.6
26. 공동구	179	166	92.7
27. 학교시설	29,558	6,727	22.8
28. 삭도및궤도	16	10	62.5
29. 유기시설	72	10	13.9
30.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2,811	1,821	65.4
31. 전기통신설비	76	27	35.5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지진발생 현황

('15.12.12(화) 현재)

지역	계*	연도별 지진 발생 횟수											비고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계	527	44	49	93	56	52	42	60	46	42	50	37
서울	0
부산	5		1		1			1		2
대구	5		3		1	1
인천	44	5	2	18	5	6		5	2		1	5
광주	1			1
대전	3										3
울산	21	3	5	2	5	3	1		1	2		2
세종	0
경기	7	1	1	1			1	1	3
강원	31	1	1	4	1	5	3	2		9	4	2
충북	13	1		3	1	1				3	3	2
충남	57	4	6	16	4	3	7	6	3	4	6	2
전북	38	1	1	17	7	4	1	4	3		1
전남	47	3	5	4	2	5	4	5	7	2	5	8
경북	106	11	7	15	13	9	8	13	8	12	14	7
경남	23	3		2	4	1		2	5	2	6	1
제주	46	8	7	3	5	6	7	8	2		3	5
개성	2		1					1
평양	5				1		2			1		1
남포	2		1		1
자강	1								1
평남	8	1	2	1		2		2	1
평북	0
함남	9		1		1		2	1	3			1
황남	15	1	3		1	1	1	2	1	3	2	1
황북	38	1	2	6	3	5	5	7	6	2	2
* 합계는 2015년 지진발생 횟수를 제외한 자료임.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