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구청장 하계열)는 구가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한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와 경찰수사로 관내 19개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19일간 40명의 공무원이 2011년도부터 금년 9월까지의 공립어린이집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하여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실시한 2015년도 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

이번 지도 점검은 설치·운영 취지에 맞춰 일반운영, 재무회계(공사), 건강·급식·위생·안전, 보육종사자 근로환경, 필요경비·특별활동비 수납 및 운영과 기타 어린이집 운영 6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됐다.

지도점검 결과에 위반사항은 417건으로 이중 재무회계(공사) 분야가 317건, 일반운영 분야 36건, 영유아의 건강·급식·위생·안전분야가 21건, 보육종사자 근로 환경 분야가 20건,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 수납 운영 분야가 18건, 기타 어린이집 운영 분야가 5건으로 재무회계, 건강·급식·위생·안전 및 종사자 관리 등에 있어서 회계 부정 등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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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규정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운영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고,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 금액에서도 어린이집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등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공립어린이집을 개인 시설인양 운영하는 등 사유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례답습적인 미숙한 업무처리로 재무·회계분야 지적사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부 어린이집은 급간식 재료를 구입하면서 식단표에 없는 재료 구입 및 구입한 급간식 재료의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하여 어린이들의 급간식을 부실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교재교구, 비품 등을 어린이집 예산으로 구입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구청장의 승인·협의 절차 없이 어린이집 임의로 각종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4억9천여만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별활동비, 필요경비 등의 각종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을 지우는 등으로 공립어린이집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었다,

그리고 각종 격려금 지급, 구입 비품의 대장 미등재, 각종 회계서류의 증빙자료 미첨부, 계약금액보다 과다·과소하게 지급하는 경우, 지출 예산과목의 부적정 등 어린이집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부산진구에서는 이번 지도·점검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급·간식비 및 공금 등의 유용 또는 횡령 의혹이 있는 어린이집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