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의대 및 병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창원시와 창원대학교의 요청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27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나선 이번 법률안은 박성호(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가운데 지역 내 국회의원인 강기윤(창원 성산구), 김성찬(창원 진해구), 이주영(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이 참여했으며, 안홍준(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원으로 상임위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의료대 설립은 그간 산업계 및 경제계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사안이다. 1970년대부터 산업전문의 양성에 적극적인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전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력이 없어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13.6%로 OECD 국가에 비해 약 5~7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특히 우리나라 국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제조업의 경우 재해율이 0.78%로 전국평균 재해율(0.59%)보다 약 1.3배가 높다.

지역적으로는 경남지역의 산업재해율이 0.71%, 부산과 울산을 합친 동남권의 재해율은 0.67%로 전국 평균에 비해 약 1.4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이 가운데 특히 국가경제성장의 진원지이자 ‘기계산업의 메카’라 불리 우는 창원시의 경우에는 제조업이 전체산업에서 54.3%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재해 의료수요가 높은 실정이다.

창원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지역인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대표적 중공업 단지인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해 있고, 기계산업 부가가치 기준 전국 1위라는 우수한 산업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110만 시민과 산업일꾼들이 역동적인 경제활동 속에서 상해를 당하더라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관내 6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지만 의료대학이 전무한 실정이며,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중 상급 종합병원은 물론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가 없는 유일한 자치단체이기도 하다. 인구 1000명당 병원 수와 의사 수는 각각 1.10개소와 1.38명으로 1.21개소와 2.18명의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발생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공중보건의 부족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보건의료대 설립 및 공중보건의 양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미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가 경제활동의 주축인 근로자들의 산업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발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창원시에 창원산업의료대학 설립 ▲창원산업의료대학에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산업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산업의료기관 의무복무 조건으로 학비면제 ▲국유재산 무상 양여·대부 및 정부의 출연금 지급, 경비보조 등이 있다.

이를 위해 그간 창원시는 지역 정치권 및 교육계, 산업계 등 관련 주체들과 수많은 검토를 거쳐 산업의료대 설립 방안을 마련했으며, 박성호 의원의 법률안 작성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창원시는 곧 청와대, 국무총리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대정부 건의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지역 내 국회의원은 물론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협조체제를 잘 구축하여 내년 2월안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과 법사위 심의 통과를 거쳐 19대 국회 회기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번 정부가 목표하는 진정한 창조경제 달성은 국가경제의 주역인 근로자의 의료서비스 향상 없이는 불가능하다. ” 면서 “대정부 건의문 발송에 이어 시민 10만명 서명운동 전개 등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큰 버팀목인 동남권 지역 근로자들이 우수한 의료진 속에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창원 산업의료대 및 병원 설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