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3일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개혁 영남지역 간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설치규정 개정 건의를 국토교통부가 수용함으로써 마산회원구 소재 하이트진로(주) 마산공장의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 약 12,000㎡의 부지확장과 설비 증설이 가능해져 향후 1000억 원 규모의 시설투자와 함께 5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안상수 창원시장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의지’가 결실을 맺게 됐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지목상 대지의 경우에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 건의 수용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토지 분할된 경우에도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하이트진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공장부지 확장에 대해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기업 애로사항을 접한 창원시 규제개혁 담당부서는 명확한 법령 검토와 1973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토지대장, 과세대장 등 각종 공부를 찾아 분석함은 물론 현지조사를 통해 법령의 보완점을 찾아내어 국토교통부에 끈질기게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그 결과 국무총리실 주재 부처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 수용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면서 “현장에 가보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다양한 규제가 많으므로 현장을 방문해 답을 찾기 바란다”며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하이트진로 최인호 마산공장장은 “10년 간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일거에 해결해 준 안상수 창원시장을 비롯한 규제개혁 담당부서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도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소감을 밝혔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하이트진로 마산공장이 부족한 공장용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은 북쪽의 3.15민주묘지 사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어 법령 완화를 정부 부처에 건의했는데 잘 해결돼 하이트진로 마산공장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손톱 밑 가시제거’를 솔선수범하면서, 특히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등 ‘기업섬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