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부산지역 각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18곳 국회의원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6천9백만원 정도이며 선거구별로는 금정구가 1억9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하구갑이 1억4천9백만원으로 가장 적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3.8%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다만,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후 선거구역이 변경되거나 인구수가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내역

(공고일 : 2015. 12. 3.)

지역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중구동구	179,000,000
서구	155,000,000
영도구	154,000,000
부산진구갑	166,000,000
부산진구을	166,000,000
동래구	188,000,000
남구갑	153,000,000
남구을	150,000,000
북구강서구갑	153,000,000
북구강서구을	180,000,000
해운대구기장군갑	190,000,000
해운대구기장군을	184,000,000
사하구갑	149,000,000
사하구을	163,000,000
금정구	191,000,000
연제구	173,000,000
수영구	162,000,000
사상구	179,000,000

 선거비용제도 안내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선거운동의 과열방지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3.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까?

‣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렇듯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ㆍ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100% 반환
ㆍ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50% 반환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6.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의 활동보조인 수당과 실비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7.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선거기간 중에 공개되나요?

‣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기간 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선관위는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각 후보자 측에 정치자금 공개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8.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4월 25일) 이내에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6월 12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9.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10. 선거 후 당선무효가 된 사람의 선거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사람이 추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된 경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 만약,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하여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11. 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은 공개하나요?

‣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