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의장 김정우)는 2015년 10월 23일 군수 및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0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월 30일까지 8일간의 회기동안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민생과 직결되는 2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관내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이 부담해야하는 공동전기요금 중 단지 내 설치되어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토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어려운 형편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였다.
또 국가지원사업인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치(틀니) 사업이 2016년 6월 종료예정인 가운데, 그 대상을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만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계속 시행토록 하는 기장군 저소득층 노인의치(틀니)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본 사업의 계속 추진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이 구강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물가상승 및 조세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주민세 균등분, 개인사업자분 및 법인분 세율을 50% ~ 100%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갑작스러운 큰 폭의 세율인상은 최근 경기침체로 힘든 여건에 있는 저소득 주민 및 영세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조례안을 부결하였으며, 이는 향후 점차적인 세율인상을 유도함으로써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