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9월 14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제141차 최고위원회에 참석, 노동시장구조개편 잠정합의와 관련하여 모두발언을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3일 노사정위원회가 한국노총이 복귀한 지 18일 만에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잠정 합의했다. 노동계가 반대해 온 일반해고요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외에도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비정규직 대책까지 담겼다. 노사정위는 단서조항으로 ‘정부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강조하지만, ‘쉬운 해고’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뜻밖이다.

국민의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하는 합의안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정규직을 비정규직처럼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정부의 동문서답식 정책으로 관철시킨 합의안이라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국민행복 10대 공약>에서 ‘정리해고요건 강화’와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집권 이후 정부의 노동정책은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적 대타협’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시한을 정해놓고 강압적으로 합의를 강요해왔다. 애초부터 정부는 노사정위 협상결과에 상관없이, ‘지침과 입법’ 등 수단을 바꿔가며 ‘일방독주’를 선포했다.

노동개혁 문제는 대통령이 공약을 깨고, 성과를 몰아붙이고, 여당대표가 ‘3만 달러 쇠파이프론’으로 선동해서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과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서민경제 민생정책의 핵심의제이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 추가 논의도 불가피하다. 국회에서 입법사항이라는 절차가 남아있다. 어제 잠정합의로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것임을 말씀드린다. 우리 당은 ‘쉬운 해고’를 통한 ‘고용불안 노동정책’이 아니라, ‘고용안정’을 통한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경제개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 기업 중 절반이 교묘하게 법 규제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규제강화 시점 전후에 재벌들이 합병과 주식매각으로 지분율을 조절하는 꼼수가 비일비재했다. 삼성물산과 합병 후 삼성그룹의 제일모직 총수일가 지분율은 46%에서 30% 안팎으로 현격하게 줄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는 ‘대량 지분매각’으로 0.01% 차이로 공정거래법 기준을 회피했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재벌구제법’에 불과하다. 상법, 공정거래법, 상속·증여세법의 규제대상 기준을 높이고, 법망을 촘촘하게 바꾸어야 한다. 오히려 재벌 승계를 뒷받침하는 현행 법체계에서 실효성 있는 재벌규제는 ‘헛구호’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은 일반 국민과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고통분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재벌구제용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미 여야가 함께 이야기한 재벌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벌,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우리 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가 법인세 깎아준 것도 모자라, 재벌 상속세까지 깎아주겠다고 한다.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밝혔다. 지난 해 연말 정산 대란을 틈타서 슬쩍 끼워 넣었다가 부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재추진 선언이다.

지난 7년 6개월 동안 이뤄진 부자감세로 상속세는 무력화 됐다. 매출 3천억 이하 기업의 경우, 가업 상속시 5백억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본이득세로의 완벽한 조세 체계 전환 없이, 상속세를 완화하는 것은 또 다른 재정절벽에, 부의 불평등만 초래할 것이다.

“더 이상 슈퍼 리치들을 감싸지 마라”는 워런 버핏의 뉴욕타임즈 칼럼을 돌아본다. 버핏은 자신보다 소득이 적은 회사 직원들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다. “투자 인생 60년 동안 세금 내는 게 두려워서 투자하지 않는 부자는 본 적이 없다"고 부자증세 주장의 투자억제 효과에 대해 공박했다. 1970년대 이후 미국 경제 최대 호황기는 부자 증세를 단행했던 클린턴 행정부시절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에 중소기업에 한해서 10년의 고용을 유지한 경우 상속증여세의 면세, 감세를 인정해주는 독일 제도와는 확연히 다른 제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창조경제는 부자감세 철회에서 시작해야 한다.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재벌감세, 부자감세 시도를 단호히 막겠다. 법인세 정상화와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투자 방안 등 내수경기를 살려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