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오랜 체납기간, 소액체납, 과태료 납부 거부 인식 등으로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과태료 체납에 대해 전문 담당을 신설하여 강력 징수 추진함에 따라 세수확대 뿐 아니라 법질서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과태료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시군에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흔히 우리주변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을 말한다.

차량관련 과태료는 일상적으로 “차량을 처분할 때 정리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누적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2003년 도입된 차령초과 말소 제도와 관련하여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해짐으로써 법질서 위반에 무감각해지는 도덕적 해이가 팽배해질 뿐 아니라 성실납세자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복합적 체납원인을 방증하듯 2015년 양산시 지방세외수입 전체 과년도 체납액 166억원 중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이 125억원으로 체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양산시는 이러한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징수과내에 세외수입체납담당을 신설하였고 전 부서에 산재해 있던 200여개 항목의 세외수입체납을 인수받아 전문적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해왔다.

체납안내문 및 압류예고서를 15,000명에 발송한 후 부동산압류(108건), 차량압류(4,500대), 체납자 보유 예금압류(1,200명), 지방세 합동 야간 영치활동(315대) 등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징수활동으로 8월 말 현재 22억원 징수실적을 올렸다. 이는 담당 신설 이전인 2014년 한해 징수액과 비교해도 2배 정도의 실적이다.

특히, 공부상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달라 체납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입차량 보유 지입회사 및 잦은 이동으로 거주지 파악이 힘든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한 전자예금 압류를 통한 접촉으로 1억5천만원을 징수하는 실적도 올렸다.

또한 8월중에는 수년간 방치된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8,000여건의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압류와 함께 이전, 차령초과 말소 등으로 납세자가 잊고 있었던 오랜 기간이 지난 체납 징수로 많은 문의와 항의에 부딪혔지만, 부과의 적법성과 부과시점 추적을 통한 이해와 설득으로 1,500여건에 1억4천여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양산시는 앞으로도 체납자의 예금압류, 카드사 매출채권 압류, 급여압류, 차량번호판영치 등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강력하고 전문적인 징수기법을 동원함은 물론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 수단까지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를 압박함과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