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산의 인기아파트 청약 경쟁율이 최대 1,106:1에 이르는 등 청약열기 속에서 청약통장 매매를 통한 불법적인 거래를 넘어 위장결혼을 통한 당첨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역외 투기자본의 유입에 따른 주택공급질서 교란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시행이 결정됐다.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지역의 투기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는 7월 29일 부산시보를 통해 고시를 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8월 18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상대적으로 역외 투기자본 유입이 많은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등 8개 구·군이다. △북구, 사상, 사하, 강서 등 서부산권 4개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인 원도심 4개구 △역외자본유치를 위한 해운대구 관광특구(6.2㎢)는 제외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산시는 정부에서 민영택지의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을 통해 전반적으로 침체된 국가경제의 부양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해왔다”면서, “교란된 주택공급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에게 분양기회를 확대해 분양가와 매매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역거주 우선공급 제도
□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지역이익유출 방지를 위한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 도입
❍ 근거 :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3개월이상, 부산거주)
- 대상지역 :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 (서부산 및 원도심권, 해운대관광특구 제외)
- 지역거주 우선공급내용: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
- 추진일정 : 7월중 고시, 8월중 시행(행정예고 기간 20일)
❍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 도입사례
창원(일부) 및 김해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15.2), 광주광역시(15.6)
❍ 기대효과: 시민들의 당첨기회 확대 및 투기수요 유입방지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