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환경부 및 울산광역시의 ‘음식물류폐기물 연차별 주민부담율 인상 가이드라’인 방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조정된다면 울주군 1가구당 4인 기준으로 월 평균 600원 정도 부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울주군은 해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처리비용도 증가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버린 만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1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 ‘12년 37.9, ’13년 40.0, ‘14년 47.5톤

 울주군은 그 동안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인해 2007년 이후 8년 동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동결함에 따라 해마다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율 가이드라인(2012.11)은 2015년 50%에서 2018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나 우리군의 2014년 기준 주민부담율을 15.1%에서 2015년 주민부담율을 20%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주민부담율을 조정한다고 해도 울산 관내 타 구청 주민부담율 평균 3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울산 관내 구군별 주민부담율 : 중구 34.1, 남구 38.4, 동구 30.1, 북구 38.3%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음식물류폐기물 가격 인상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버린 만큼 부과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매년 울주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절차와 울주군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 환경부 연차별 주민부담율 인상 가이드라인

구분	2010년 (기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평균(%)	32.1	50	60	70	80	80	80
구지역(%)	54.6	60	70	80	80	80	80
군지역(%)	12.0	30	40	50	80	70	80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