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에는 골프장, 원전시설, 추모공원 등의 건설 내지 연장 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발전기금이나 연장에 따른 지역보상금 명칭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장군이나 관내 5개읍면 단위의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영리 사단법인으로 변화를 하여 발전기금 등을 확보하여 지역 내 장학금이나 마을축제, 노인복지, 관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주민은 말한다.
기장군은 골프장 등의 발전기금은 마을단위로 받아 사용하고 있고, 이 또한 법인격 없는 단체로 이뤄져 실질적인 감독이 없어, 추후 주민간의 갈등 등의 노출이 되어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기장군은 기장군 관내 읍면 단위의 발전협의회나 주민자치회 명의 명칭으로 하여 비영리사단법인이나 영리사단법인으로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산시나 기장군 차원의 회계처리 등의 감독을 받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주민은 말한다.
기장군 정관면은 추모공원의 유치시 발전기금 명칭으로 받아 사단법인화 하여 주민의 공감대형성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우수한 사례로 하여 이미 많은 지역의 벤치마킹의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기장군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역발전의 민원의 해결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궁극적인 지역사회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을 단위 사단법인화 등을 하여 지속적인 감독과 행정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주민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장군은 부산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비영리번인화 내지 법인화의 계몽운동을 하여 이미 발전기금을 받은 마을이나 관내 읍면단위의 사단법인화를 유도하게 되면, 기장군과 부산시, 해당 지역간의 상생, 인재양성 등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장안읍에서는 도예촌조성을 함에 있어서 이미 투자된 투자비용 500억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영화촬영장소나 부산시 대학 연합체 대학연극학과, 중국의 영화관련 사업체 등의 유치 등으로 관리권 등을 장안읍민 전체의 공익적인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하여야 시점이 아닌가라고 주민은 말한다.

글 / 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