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6월 29일 오후 3시 30분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복지관련 전문가, 종사자, 일반시민 등 시민대표 130여 명 앞에서「민선6기 복지 비전」을 직접 발표한다.

그동안 재정부족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정책틀 속에서 우리시의 복지시책이 수동적으로 펼쳐짐으로 인해 다른 분야보다 훨씬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도는 크게 낮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민선6기 시정이 출범하면서, 현재 정부가 보장하는 일반적 복지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보다 상향된 복지를 실현하고자 서병수 시장의 복지철학을 담아 2030년까지 부산시가 지향하는 복지비전으로 △‘시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존중도시 부산’, 목표로는 △시민 누구에게나 생활보장의 주요 영역에서 적정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를 제시하게 됐다.

서 시장의 민선6기 복지비전은 기존의 한정된 저소득 취약계층 위주의 복지 틀에서 벗어나 소득·고용·돌봄·주거·건강·교육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복지실현을 통한 복지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그간 부산시는 이러한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부산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올해 초부터 교수 등 관계 전문가로 9개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청 업무담당 공무원들로 실무 T/F를 구성․운영해 왔다. 아울러 원탁회의, 설문조사, 분야별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 부산시민복지기준(안)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분야에서는 재산기준 부양의무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시민 약 1,300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
○ 고용분야에서는 부산형 좋은 노인일자리를 개발하여 2020년까지 약 2만9천개 일자리 마련.
○ 돌봄분야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180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건강분야에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부산시민건강수칙을 보급 및 지역거점 공공기능 병원을 4대 권역별 1개소씩 지정․운영.
○ 교육분야에서는, 체육․예술․언어분야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1학생 1체육 1예술 1외국어 습득 지원 등이다.

앞으로 9개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실무 T/F활동과 6월 29일 개최되는 시민 100인 원탁회의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까지 “부산시민복지기준”을 확정하고,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확보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정태룡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서병수 시장님께서 ‘민선6기 복지비전에 대해 각계각층 시민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직접 발표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실행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앞으로 부산의 복지수준이 한층 발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형 복지안정망 구축,「부산시민복지비전」마련
-부산시민복지기준의 3대부문 󰁾 시민복지일반기준, 생애주기 사회서비스 기준, 동네생활복지 기준

부문	비전과 목표
시민복지	- 비전 : 시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하는 인간존중 도시 부산 - 목표 : 시민 누구에게나 생활보장의 주요 영역에서 적정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
생애주기 사회서비스	- 비전 : 생애 단계별 사회서비스로 개인과 가족의 평생행복 실현 - 목표 : 생애 단계별 욕구와 위기 대응의 맞춤형 사회서비스체계 구축
동네생활 복지	- 비전 :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주민공동체 실현 - 목표 : 주민주도로 사람중심의 가치와 협력을 통해 동네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며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

- 구체적보장기준 제시

분야	최저기준	적정기준	추진과제
소득	부산시민 누구나 부산의 특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	부산시민의 전체 가구소득 수준이 국제적 빈곤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이상이 되도록 보장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주거급여,의료급여 단계적 도입 등
고용	고용취약계층의 일할권리 중점 보장으로 취약계층 고용율을 전국평균 이상으로 상향	근로의사가 있는 모든시민의 일할 권리보장으로 전국 상위수준의 고용지표 달성	․장년층과 여성의 정규직 시간제, 적합 직종 발굴 및 확대 ․공공노인일자리 확대 등
돌봄	영유아, 장애인, 노인의 특성 및 환경․ 긴급상황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현재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에게 돌봄서비스를 이용 할수 있도록 보장	자신의 거주지 10분이내 거리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유료서비스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접근성과 포괄성을 보장	․장애인, 노인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안심돌봄 실현 등
주거	저소득층 가구가 집 걱정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보급과 ‘부산형 최저주거기준’이상의 주거환경제공 보장	시민누구나 ‘최저주거기준’이상의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며, 장기적으로 ‘유도주거기준’에 준하는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지원	․ 공공임대주택 보급확대 ․‘부산형최소주거기준’ 보장 등
건강	건강관련 예방, 관리, 치료 이용에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제약 없이 공평하게 접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고려한 보건․의료․복지의 포괄적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의 건강권 보장	․취약계층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보건 인프라 확충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
교육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권대로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누구나 차별받지않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학습권을 충실히 보장	모든시민은 학교교육 기간동안 낙오없이 질높은 교육을 받으며, 생애단계에 필요로하는 교육이나 역량개발을 차별없이 경험하도록 보장	․시민평생교육 확대 및 내실화 ․1학생 1체육 1외국어습득 지원 등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