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푸드트럭 창업이 더욱 쉬워진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생계급여 수급권자들이 도시공원, 유원지, 체육시설 등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원할 경우,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 푸드트럭 영업 가능 6개 유형 : 도시공원, 관광단지, 유원시설, 체육시설, 하천부지, 대학교 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 장려를 위해 추진 중인 “푸드트럭 사업”이 그간 공유지 사용에 대한 최고가 낙찰제로 인해 자금동원력이 큰 사업자가 선정되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작년 3월「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 창업을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사례로 선정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자치단체의 참여 저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은 푸드트럭 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책의 일환이다.
 경기도의 경우, 도 차원에서 별도 지원단을 구성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푸드트럭 창업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과열경쟁으로 예정가격의 최고 24배 가격*으로 사업자가 낙찰되는 등 당초 취지와는 다른 결과로 인해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가평 자라섬캠핑장(21㎡) : 예정가격 101만원의 13배인 1328만원에 낙찰
용인 실내체육관(20㎡) : 예정가격 30만원의 24배인 740만원에 낙찰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고가 낙찰제로 인한 과열경쟁 해소와 함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생계급여 수급권자 등이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되어 적정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신속히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여름 성수기에 전국의 도시공원 등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전국의 229개 도시공원으로 파악되고 있고, 동 제도가 정착될 경우 그 수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년과 서민들이 창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푸드트럭 영업 가능 도시공원 현황(2015. 3. 31. 현재)

구분	도시공원 현황
	갯수	시․군․구(갯수)
계	229	92(229)
서울	1	양천구(1)
부산	1	영도구(1)
대구	12	동구(4), 서구(1), 남구(1), 북구(1), 달서구(3), 달성군(2)
인천	7	남구(1), 연수구(1), 남동구(3), 계양구(1), 서구(1)
광주	7	동구(1), 서구(1), 남구(1), 북구(2), 광산구(2)
대전	4	중구(1), 서구(2), 대덕구(1)
울산	4	남구(3), 울주군(1)
세종	1	연기면(1)
경기	100	수원시(1), 성남시(1), 용인시(1), 부천시(4), 안산시(52), 화성시(2), 시흥시(1), 광명시(1), 김포시(2), 군포시(1), 광주시(1), 이천시(3), 오산시(1), 안성시(1), 의왕시(2), 여주시(1), 과천시(1), 고양시(12), 파주시(4), 양주시(3), 구리시(1), 포천시(4)
강원	6	춘천시(1), 원주시(1), 강릉시(1), 홍천군(1), 철원군(1), 고성군(1)
충북	7	청주시(1), 충주시(1), 영동군(1), 증평군(1), 음성군(2), 단양군(1)
충남	10	공주시(1), 보령시(1), 아산시(1), 서산시(1), 논산시(2), 당진시(2), 서천군(1), 홍성군(1)
전북	6	익산시(1), 김제시(2), 임실군(1), 순창군(1), 부안군(1)
전남	38	목포시(11), 순천시(1), 광양시(4), 담양군(1), 곡성군(2), 강진군(1), 영암군(6), 무안군(5), 함평군(4), 영광군(1), 신안군(2)
경북	6	포항시(1), 구미시(1), 영주시(2), 영덕군(2)
경남	4	거창군(1), 사천시(1), 양산시(1), 진주시(1)
제주	15	제주시(3), 서귀포시(12)

* 푸드트럭 창업 지원 대상 취업애로 청년 및 취약계층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취업애로 청년)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취업애로 청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
4.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
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다음의 수급권자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