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2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년도 제2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1건 △재의요구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신청서 기재항목 축소 등 제도 개선의 근거를 마련함

협동조합 설립등기 항목 축소
-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등기사항에서 제외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등기 시한 연장 및 제재 완화
- 등기시한 연장(21⇢60일) 및 기한내 미등기시 자동효력상실이 아닌 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도록 완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확대
- 민법 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대상 확대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044) 215-5911】

2. 대통령령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중․소기업의 범위가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15년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개편할 필요가 있어 이에 따른 시행령을 개정함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의 자회사를 중소기업에 포함
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 소기업 범위 기준을 현행 상시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변경
관계기업 명단 인터넷 게시 폐지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개선되어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할 필요성이 감소하여 이를 폐지
【의안소관 부서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042) 481 – 4541】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안 제정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3251호, 2015.3.27.공포, 6.23 시행) 됨에 따라 그 시행령을 제정함
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수행 가능
- 국민생활체육회는 체육시설 운영사업, 행사관련 부대사업 등 수익사업의 수행 가능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클럽 운영비 보조, 정보망 구축 운영 등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 가능
생활체육단체 등의 손해보험․공제 가입 의무
- 국민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지부, 지역생활체육회 등 생활체육단체는 생활체육대회 개최 또는 강습의 경우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함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 203 – 3136】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