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6월 17일 "위법적인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 중단해야 한다"며 서면브리핑을 했다.

유 대변인은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1차 노동시장개혁안을 발표했다."고 말하면서, "대체로 지금까지 정부가 밝혀왔던 정책을 나열한 수준이라 새로울 것 하나 없는 대책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고용이 확대된다는 실증적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청‧장년 간 싸움을 붙이는 듯한 행태는 더욱 개탄스럽다." 며 "17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노사합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기준으로 취업규칙의 변경을 용인하겠다는 정부의 ‘취업규칙 변경지침’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넘어서는 위법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시지속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겠다는 내용은 없이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한 것도 매우 실망스럽다." 며 "지금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실효성도 없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의 실패를 핑계로 정부정책을 일방 추진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논의에 배제된 노동계가 동의할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파국과 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행태야말로 노동시장 개혁의 제1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 한 내수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경제를 살린다는 정부의 핑계는 허울에 불과하다." 며 "위법적이고 반노동적인 1차 노동시장개혁 추진방안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유 대변인이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