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효진 양산시 시의원(물금∙원동∙강서)

양산시의회 김효진 의원( 물금∙원동∙강서)은 6월 8일(월) 10시 30분 양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반갑습니다. 시민여러분의“민원해결사”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효진 입니다.“ 라면서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고 말했다.
김효진 시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자한 것은 현재 사회문제로 진행되어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학교급식의 주체가 누구인지?, 왜? 무상급식이 경상남도에서 중단되었는지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무상급식 지키기 집중행동” 양산시 학부모 밴드에 활동 중인 학부모님께 현재 양산시의회에 발의되어 있는 “양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무상급식 조례가 아님을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먼저 학교급식의 주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면서 “학교급식법 제3조 2항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법률적으로 명백히 교육감이 학교급식의 주체로 되어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왜 무상급식이 경상남도에서 중단 되었는지 말씀드리면,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년도 경상남도 무상급식의 중단은 학교급식의 주체인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의 업무협조 마찰로 올해 무상급식이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 2015년 6월 8일 김효진 양산시의원, 무상급식과 관련 기자회견 모습

또한, “전년도 기준 무상급식은 경상남도교육청 37.5% 경상남도 25% 지자체(양산시) 37.5% 비율로 매칭 사업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였다.”고 말하고, “경상남도가 학교급식에 지원한 예산에 대해 경상남도 교육청에 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기관 대 기관으로서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여 경상남도는 예산을 중단 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언급했다.
양산시도 “전년도 양산시 교육지원청에 무상급식비 비율 37.5%(42억 6천 3백만원) 전액 양산시비로 지원했다.” 면서 “그런데 같은 기관이라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할 때 과연 계속지원을 해야 할지?, 또한 양산시 각종 많은 사회단체(민간자본보조, 행사보조, 운영비등) 예산을 지원하고 양산시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지원을 해야 할까요?”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에 발의중인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무상급식 조례가 아니라면서, 무상급식은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식품비등 무상급식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고 언급했다.
또, “학교급식법 제8조 4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위법을 근거로 “현재 “양산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하였고 발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도 명확하게 식품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식품비 지원에 국한되어 발의된 조례가 통과된다 하여도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참고로 “지난해 양산시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보면 전체 42억 6천 3백만원 정도(37.5%) 매칭으로 부담 하였고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우수농산물 지원 예산은 7억 9천 1백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된 것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렇듯 “무상급식은 지자체만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 경상남도 교육청 그리고 경상남도와 지자체의 매칭사업임을 알려드린다.”면서 “끝으로 이렇듯 법률로도 학교급식의 주체는 경상남도 교육청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경상남도 교육감은 사회혼란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방법이던 무상급식의 대안을 간구하여 학부모님들의 고통을 치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서 말한바와 같이 무상급식 지키기 집중행동 양산시 학부모 밴드 회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 면서 ”현재 발의중인 양산시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는 무상급식 조례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또한 학교급식의 주체는 경상남도 교육청으로 법률로 제정되어있고, 무상급식은 경상남도 교육청, 경상남도, 양산시 매칭 사업이라 양산시 자체로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