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광역시 승격 추진 토론회가 ‘창원광역시 승격과 경남 및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5월 28일(목) 오후 3시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각계 전문가, 협의회 회원, 시민,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범시민추진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회장 김철곤) 출범 이후 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첫 공식행사로서, 지난 3월 18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과 함께 광역시 승격 추진에 대한 시민과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 국토계획의 최고 권위자 중 한 사람인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현 창원시정연구원장)이 주제발표를 맡아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창원의 광역시 승격을 창원만의 좁은 시각이 아닌 경남지역 및 동남권 전체의 발전과 연결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국토 균형발전과 연결시키는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서 창원광역시 승격의 의미와 효과를 최초로 진단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안상수 시장은 환영사에서 “창원광역시를 염원하는 시민 서명이 80만을 넘었다. 시민의 염원이 모이고 있는 이상 창원광역시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고 밝히며, ”창원광역시 승격으로 창원, 부산, 울산을 잇는 광역벨트 형성을 통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강력한 ‘경제수도권’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창원광역시 승격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주제발표 주요내용
 주제 발표를 맡은 박양호 창원시정연구원장(전 국토연구원장)은 창원광역시 승격이 창원시 차원, 경남도 차원, 그리고 국토 차원에서 균형발전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박원장은 “창원시는 그 동안 광역시 중심의 국가정책 흐름 속에서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국토정책에 있어 소외당해 왔다”며 각종 국토계획 자료와 실례를 통해 그 근거를 밝혔다.

 또한,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인 울산의 광역시 승격으로 이룬 성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광역시 승격이 국토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특히, 창원의 광역시 승격은 다차원의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우선 창원시 지역내 차원에서 광역시 승격이 옛 창원, 마산, 진해간 균형발전을 가져 올 수 있음과, 경남 차원에서는 창원광역시의 지경학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경남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국가차원에서는 국토남부벨트의 거점도시로 창원광역시를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다핵분산형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임을 역설하면서, 현재의 창원시는 요건적 측면에서 이미 광역시로 승격한 광주, 대전, 울산 등의 과거 요건보다 더 많이 갖추고 있음을 이유로 들면서 ‘슈퍼창원·스마트창원’을 향한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역설하였다.
토론 주요내용
 또한, 이 날 강정운 창원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최낙범 경남대 교수 등 6명의 토론자들이 각기 다양한 관점에서 창원광역시 승격의 당위성 논리를 제시하였다.

 최낙범 경남대 교수는 통합창원시의 문제로 △소지역이기주의와 갈등 △통합 시너지 효과 미흡 △광역행정체제 구축 불가 △도시성장의 정체 등을 들면서 이러한 행정통합의 문제점 해결과 차등분권 미흡에 따른 100만 대도시 창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광역시 승격이 최우선 과제임을 주장하였다.

 김영 경상대 교수는 통합 창원시는 인구 뿐만 아니라 광역도시계획, GB관리 등 도시관리체계상 이미 광역시의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나, 광역시 승격은 철저한 준비와 함께 국가의 행정구역개편과 함께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해서는 IT, CT 등과 연계한 융합형 메카트로닉스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핵심산업 중추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정원식 경남대 교수는 신지역주의시대의 대도시 역할론적 관점에서 창원광역시 승격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는데 “대도시의 규모 및 집적경제의 특성상 대도시의 성장과 발전은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으로 이어지고, 이는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통합경제단위체를 확립함으로써 중심도시와 주변도시의 동반성장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노종래 시의원은 “광역시는 확충된 재정력으로 옛 창원, 마산, 진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높아진 도시브랜드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로 상대적 낙후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해서는 △자치구 제도 효율화 방안과 연계된 광역시 승격 추진 △광역시 승격운동을 분권운동과 연계할 것 △불이익배재의 원칙 적용으로 광역시 승격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할 것 등의 제언을 하였다.
 김석택 울산대 교수 “만약 울산이 18년전 광역시로 승격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창원시보다 오히려 더 낙후된 도시로 남았을 것”이라면서 “통합창원시도 광역시로 승격하여 기존의 부․울․경에서 부․울․창․경 4개 시도로 우리나라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며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동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 동안의 국토정책적 관점에서 창원은 주로 산업거점으로서의 역할이었고, 도시거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간과되어 왔으며 부산의 주변도시 위상에 그쳤다”고 밝히며, “창원의 자립적 발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울산․부산․창원․진주의 메가시티 형성은 국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국토정책의 양대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곧 새로 수립되는 국토계획에는 광역 거점도시로서의 창원의 위상이 반영되도록 추진해야 함을 귀띔하였다.

시사점 및 향후 전망
 한 편,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 주최로 이 번에 열린 토론회는 협의회의 학계인사들이 기획하고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민간중심의 광역시승격운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향후 전국적인 정책이슈화를 위한 거시적 접근을 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또한 범시민협의회가 주최하고 창원시와 시의회, 그리고 창원상공회의소가 공식 후원기관으로 참여하였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가 서면으로 축사를 하였다는 점에서 일단 범시민적 공조분위기가 형성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창원광역시 승격이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지역 전체의 발전,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토 균형발전 차원의 거시적 정책임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기한 점에서 향후 전국적인 정책이슈로 발전할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