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4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창원시는 ‘2년 연속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노력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규제개혁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게 됐다.

▲ 정수훈 창원시 기획예산실장(오른쪽)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상장을 받은 뒤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창원시는 ‘2014년 우수기관’ 선정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와 부처 감사 면제 및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창원시는 그동안 기업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와 자치법규 개선 및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개선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에 발 벗고 나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중 ▲인근에 비해 임대료가 비싸 입주율이 낮았던 창원일반산업단지의 생산부지 확장을 위해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건폐율을 당초 70%에서 80%로 상향 고시하여 약 23,300㎡의 추가 건축면적 확보함으로써 170억 원 설비투자 및 24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과 ▲수도권으로 이전될 위기에 있던 LG전자 R&D센터를 창원국가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안상수 창원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유치해 올 2월 착공함에 따라 향후 2000억 원의 연구시설 투자와 1000여 명의 우수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는 등의 대표적인 사례는 국가산업단지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돼 큰 점수를 받았다.

또한 ▲건축허가기간 단축을 통해 서민의 발인 한국GM의 ‘다마스’와 ‘라보’의 적기 재생산이 가능해져 235억 원의 설비투자와 지역 내 130여 개 협력업체 부품공급 재개 등으로 인해 200여 명의 직접 고용창출에 기여했으며, ▲인접한 공장으로 인해 노후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려웠으나 지속적인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재건축사업 인가와 함께 공장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도 ▲기업 맞춤형 사전상담제도 운영 및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도 확대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유휴공장의 유망 강소기업 유치 ▲등록규제 감축목표 초과 달성 ▲전 직원 규제개혁 인식확산 교육 실시와 단체장 관심도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정수훈 기획예산실장은 “작은 규제 하나를 걷어냄으로써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고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 “올해는 규제개혁 시민제안 공모를 통해 시민참여는 물론 기업투자 활성화와 서민생활 불편해소에 집중해 ‘규제개혁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자치부의 ‘지방 규제완화 추진 실적평가’는 2013년 7월 11일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규제완화 성과가 큰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3년 53개 지자체의 시범평가에 이어 2014년에는 243개 전 지자체로 평가를 확대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