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일 윤한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본부장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안건 발굴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점검회의는 오는 7월 예정인 경남도와 행정자치부가 공동 주관하는 끝장토론회 안건 발굴을 위해 개최하게 되었으며, 실국본부에서 역점 추진할 핵심과제 27건을 발굴하여 부서간의 규제개혁에 대한 정보 공유와 토론을 실시하였다.

규제개혁 안건 발굴 점검회의에서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도의 핵심사업과 관계된 규제사항들을 잘 파악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국본부에서는 도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에 발굴한 안건은 산지관광특구를 위한 규제 해소, 청정연료 사용 보일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외, 자동차 및 일반 야영장 등록기준 통일,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완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완화 등으로 경남도의 미래 50년 사업과 도민의 경제생활에 관계되는 것이다.

산지관광특구를 위한 규제 해소 안건은 한방항노화 산업 및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산악관광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서 산지관광특구 특별법안 제정 취지에 맞게 개별법에 의한 각종 행위제한 사항을 특례법 특례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완화 안건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조건표에 “흉위는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라는 합격기준이 소방업무 수행능력과 상관없는 신체조건으로, 기본권 침해논란을 차단하고 체력·업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소방공무원 선발을 위해서 해당 조건을 폐지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내용이다.

경남도는 실국본부, 시군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행정 일선에 숨겨진 묵고 낡은 규제, 불합리한 규제, 불필요한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