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경남 최초로 범칙사건 조사권을 발동하여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보석류 등 7개 품목(추정가액 1천만원)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였다.

해당 체납자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고급아파트(2015년 기준 공동주택가격 5억3천만원)에 거주하며 배우자 명의의 외제차량 2대를 운행하고 생활하고 있지만 2013년에 과세된 지방세 체납액 1억2천만원은 수차례 납부독촉과 지난 4월 발송한 가택수색 예고 공문에도 불구하고 납부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양산시는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압류를 결정하였고 지난 12일 새벽 징수과 체납기동팀(5명)은 체납자의 거주지 아파트를 수색하여 TV, 디지털피아노, 시계, 보석류 등 동산을 압류하였다.

이날 압류된 동산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취득자금출처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실제 체납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판단되면 형사고발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산시 체납기동팀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동산 압류,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조세정의 및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 3월부터 5월초까지 예금·급여·카드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등을 통하여 과년도 체납액 중 지방세 25억원, 세외수입 7억원의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이번 5월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활동에 체납기동팀 3개조를 투입 운영중에 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