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행정의 중요성은 확인 행정에 있다고 보고,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 전 분야에 대해 실시한 감사처분에 대하여 그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감사를 한 결과, 당시 지적한 277건 중 97%인 267건이 이행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감사에서 2013년 지적사항 동일사례가 있는지 또 다른 유형의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 감사하여 유사사례 67건 2,554백만 원의 보조금 횡?유용 의혹과 운영비 부당집행 등의 위법사항을 적발 시설관계자 7명을 사법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477백만 원을 회수 조치하였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지적사항은
□□시 소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인 ○○○의 집에서는 입소자의 개인 돈으로 1,720천 원 상당의 시설 비품을 부당 구입하고,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였는데도 시설장이 보조금 5,611천원을 청구하여 횡령하였으며, 시설공용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31,541천원의 물품을 구입한 후 되돌려 받는 등 부당하게 시설회계를 운영한 사례
□□시 소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출서류 없이 차명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하여 142,494천원 상당의 금액을 횡·유용하고, 대표자 및 가족에게 보조금을 현금으로 부당 집행하거나 허위로 정산보고를 하였으며, 결석아동에 대해 허위 출석서명 후 급식비를 부정수급한 사례
□□군 소재 ○○실버타운에서는 영수증 없이 또는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여 차명계좌에 7,762천원을 입금하고, 개인카드 결재 후 되돌려 받기, 시설장 및 사무국장의 개인차량에 유류비 지급 등 시설예산 44,037천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

□□군 소재 ○○원에서는 영수증 없이 또는 간이영수증을 첨부하거나 개인카드 결재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차명계좌에 6,824천원을 입금하고, 근거없이 시설장의 개인 차량 유류대 6,500천원을 지급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경남도는 2013년도 지적에 대하여 무단 방치한 공무원 등 4개 시·군 총 9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고, 공금 횡·유용 등 시설을 부당하게 운영한 시설관계자 7명을 고발 조치하였으며, 59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16개 시설은 지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 실시한 감사에 대해 그 이행실태 감사를 함으로써 복지예산 누수를 막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막는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특정감사와 이행실태 감사를 통하여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실제 수혜자에게 혜택이 가는 복지정책이 되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