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해와 올해 1차로 실시한 공동주택 감사에 이어 3~4월 두 달간 2차로 실시한 아파트관리실태 감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지난 1차 감사와 마찬가지로 입주민등으로부터 감사요청 받은 9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3건의 부당 또는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여 회수 8건 332,008천 원, 개선집행 9건 110,175천 원과 과태료 4건 8,000천 원을 부과하였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 A아파트에서는 공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사를 한 것처럼 하여 공사비를 지출하고 아파트에서 추진 한 각종 공사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관리소장이 개인 통장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입찰조건을 까다롭게 제한하여 서울·경기 등의 수도권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 낙찰을 받고, 실제 공사는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게 하였고
- B아파트의 경우 설계용역으로 산출한 공사금액을 입찰 상한가격으로 제시하지 않아 입찰에 참여한 업체 모두가 공사예상금액 보다도 훨씬 높게 투찰함은 물론, 실제 개찰 결과는 통상 낙찰율(87.5%)을 감안할 때 보다 131백만 원이나 더 많은 금액으로 낙찰된 사실도 있었다.
- 또한, 관리주체가 하여야 할 알뜰시장 임대사업을 부녀회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임대료를 아파트관리 외 수입으로 처분하지 않고 부녀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감사에서는 아파트 관리 모범 사례도 발굴되었는데, 진주시 이현동에 소재하는 C아파트의 경우 개별세대 발코니 창 누수 방지를 위한 외부 실리콘 공사를 단체로 접수받아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한 결과 개별적으로 공사할 때보다 30% 이상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 2년간의 하자보수보증도 받게 되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 허위공사 시행에 의한 부당한 예산지출과 공사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 한 관리주체, 시공업체와 결탁 의혹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공사입찰 시 입찰담합 의혹 있는 업체 등 4건에 대하여 수사의뢰 하는 한편
- 계약과 시공 잘못 등에 따른 부당이익 8건 332,008천 원은 회수토록 하고,
-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을 외부상인들에게 장터로 제공하고 발생된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남은 금액을 정산 처리토록 하였다.
- 이 밖에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적거나 사안이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주의명령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모범사례는 타 지역 아파트에서도 실시하도록 널리 홍보하도록 하였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지난해부터 총 37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총 216건, 2,652백 만원의 부당사용 사례를 적발, 시정토록 하여 감사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도 많은 인식변화를 가져옴은 물론 입주민에게도 호응이 좋아 계속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한편, 공동주택감사 요청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