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서는 지적측량 수행자가 측량하여 해당 시·군·구에서 검사한 지적측량성과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 표본검사는 창원시(의창·성산·진해구), 진주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을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하며, 기타 시·군·구의 표본검사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방법은 2014년 지적측량 수행자가 측량하고 해당 지자체 지적측량 검사자가 검사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서류심사 후에 현장검증 대상을 발췌하여 실지 검사를 하게 된다.

매년 실시되는 표본검사를 통하여 관계법령의 준수, 지적측량성과 검사의 적정성 여부, 성과 결정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착오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등 해당 시·군·구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지시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보고 및 조치할 계획이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지속적인 점검·지도은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