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읍면지역의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007년 8월 사업인가를 받아 시행한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난 3월 31일 환지처분 공고했다고 밝혔다.

총면적 1,089,157.6㎡의 부지에 환지처분 후 일반환지 218필지, 체비지 55필지, 공공용지 181필지 총 454필지를 확정했으며, 청산은 징수액 105억 원, 교부액 5억 원, 금전청산 59억 원 규모이다.

당초 권리면적보다 과도하게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자는 청산금을 납부해야 하고, 당초 권리면적보다 부족하게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자는 청산금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는 환지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만일 징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이자가 부과될 수 있고 납부 완료시까지 등기가 되지 않음에 주의해야한다.

또한 환지를 받지 못한 토지의 소유권자는 금전청산 대상으로 청산금을 교부 받을 수 있다.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는 원활한 토지등기·관리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창원시에서는 토지소유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년 내 토지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산관련 징수 및 교부는 처분일(2015.03.31) 기준 등기상의 토지소유자가 가지고 있음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인 간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권리관계 약정이 있을 경우 청구시 채권 양도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산금 징수와 교부 둘 다 해당되는 토지소유자는 상계처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상계처리해 교부 및 징수하게 된다.

특히 환지처분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하며, 신고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 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가 가산되어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의창구 세무과(☎212-4221)에 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타 환지청산 문의는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225-6791)로 하면 된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