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기장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사회단체보조금사용의 결과치 내역에 대하여 점검을 할 것을 발표한 이후, 4월 한달동안 기장군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투명하고 깨끗한 기장군 정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며, 큰 기장, 넉넉한 기장, 따뜻한 기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기장군 사회단체의 보조금 신청자격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기장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기장군 관내에 근거지를 두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실적도 있어야 한다.

또한, 보조금 지원 없이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 선정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개별 통지한다.

기장군은 사회단체가 2014년 하반기에 보조금을 지원신청했으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에 엄격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배제하는 등 지원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하다. 보조금대상 사업은 제4조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지원계획 공고 수립에 따라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보조금제도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과 사후평가, 취소 및 반환, 처벌 규정,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부산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 각 단체에서 신청한 지방보조금에 대해 단체별 신청내용을 중심으로 사업목적의 타당성,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글 / 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부울경신문 대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