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나연 (사)한국부인회부산광역시지부  해운대지회장

건강보험의 대표적 보장성 강화 사업이자 의료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모범사례가 될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우리 지역 의료기관의 참여가 거의 없는 것 같아 아쉽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보호자는 병원비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간병이다. 입원환자의 19%는 간병인을 쓰고 35%는 가족이 떠안는다.‘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환자를 보살핀다는 것이 육체적, 경제적으로 힘이 든다는 것이다. 가족 한 명이 병이 들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족 분란과 가정 파탄까지 가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신체 활동 능력이 없는 환자에 대한 간병 문제는 큰 사회문제로 대두 하고 있다. 간병비용이 연간 3조원, 환자 1인당 연 275만원이 부담된다.(고려대 의대 안형식 교수). 입원비(231만원)보다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3년 7월부터 간병부담 개선 및 입원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간병인이나 가족이 병실에 거주하지 않고 가족도 병실에 없기 때문에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고도 불린다. 병동 내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가족을 대신하여 간병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시범사업 병원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을 별도로 운영하고, 환자는 현행 입원료 대신 포괄간호병동 입원료를 지불하게 된다. 그럴 경우, 현행 입원료에 하루 3800원~7450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입원생활이 가능하다.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해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그 성과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우선 환자 1인당 간호제공 시간이 일반병동에 비해 1.7배 증가하였다. 일반병동 대비 환자의 욕창 발생률 80% 감소, 낙상사고 19% 감소, 체위변경은 2.5배 늘었고, 목욕(피부간호)이 1.6배, 구강간호가 1.9배로 늘었다고 한다. 이는 전문 간호인력의 서비스로 간병에 대해 체감하는 만족도가 올라가는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 그리고 환자 85%가 다시 이용하고 싶다거나 주위에 권 하겠다며 만족감을 표시하는 결과에서 그 성과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런 성과는 환자가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아닌 가족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기회비용의 증대를 의미한다. 특히 파킨슨 병 등 간병이 힘든 질병을 앓는 환자 가족들에게는 큰 희소식일 것이다.

올 1월 현재 전국 27개 병원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전에 1일 7~8만원 부담하던 것을 1일 입원료에 3,800~7,450원(6인실 기준)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환자가족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확연히 줄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부담의 해소는 환자와 환자 가족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 부산지역에는 온종합병원 만 참여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도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여하는 병원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확충에 대한 부담이 크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간호 인력이 사설 간병인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만큼 기존 사설 간병인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에서 기존 간병인에 대한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지원을 통해 간호보조 인력이나 병동도우미 형태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간병인 대부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장기요양시설로의 전환 배치도 알선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참여병원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부족한 간호인력 등을 충원해 나간다면 모든 국민이 간병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정착은 이루어질 것이다.
모쪼록‘보호자 없는 병원’은‘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로 해결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래봅니다.
 

글 / 김나연
(사)한국부인회 부산광역시지부 해운대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