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뉴스는 4월 10일(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장(지사장 이용원)을 만나 공단이 추진중인 2015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간병비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와 함께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표적인 ‘3대 비급여’항목으로 정부와 공단은 2013년 7월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문) 현재 우리나라 간병의 현 실태는 어떠한가요?
우리나라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평균 환자수가 20명(미국과 호주는 4~5명, 일본은 7명)으로 간호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인하여 간병이 필요할 경우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여야 하며,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하루에 7~8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문) 포괄간호서비스와 과거 간호서비스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현재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보호자가 병원에 머물면서 환자를 돌보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포괄간호서비스”제도는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병원의 간호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현재 간호사 1명당 환자 25명 → 간호사 1명당 환자 10~12명) 으로 확충하여 환자를 간호인력이 전적으로 돌보는 제도이다.

문) 포괄간호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포괄간호서비스는 입원서비스로서 대상자나 입원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주치의의 결정에 따라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입원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환자와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입원이 가능하며, 다만, 담당 주치의가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포괄간호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환자의 경우 일부 이용이 제한될 수는 있다.

문)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어느정도 진행중 인가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3년 7월부터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병’을 입원서비스에 포함해서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국가 예산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병을 포함한 간호서비스를 병원에서 전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보호자와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
‘15년 3월 현재 전국 27개 병원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 및 정책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18년부터는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하여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