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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25일(수) 김한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김제남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월성1호기·고리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24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한표의원 대표발의)은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기사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보수 및 후생복지 제도 설치․운영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 교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도록 했다.
■ 법률안 등: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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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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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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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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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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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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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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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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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급여의지급중지를위해필요한경우장부․서류의사실을확인하기위한현장조사를할수있도록하고,급여의지급을중지하는경우서면으로그이유를분명하게밝혀통지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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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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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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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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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등으로피해를입은자는해당기사삭제를청구할수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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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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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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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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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에대한보수및후생복지제도설치․운영시합리적인이유없이정규교원에비하여차별적처우를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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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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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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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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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에대한보수및후생복지제도설치․운영시합리적인이유없이정규교원에비하여차별적처우를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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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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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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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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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공시한자에게는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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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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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고리1호기수명연장검증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제남의원등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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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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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및고리1호기의계속운전에대한안전성․경제성․환경성․수용성을종합적으로검증하기위해월성1호기․고리1호기수명연장검증특별위원회를구성함.
-위원수:20인
-활동기한:100일간으로하되,1회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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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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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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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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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의신상조사등급여와관련하여필요한경우현장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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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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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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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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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관련조합예탁금에대한비과세일몰기한을2015년12월31일에서2025년12월31일로10년간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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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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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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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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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의적용대상을참전유공자에서참전유공자의배우자까지로확대하고,참전유공자가사망하는경우그배우자에게도참전명예수당의100분의70을지급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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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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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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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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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기부식품제공사업에대한정기평가및수시평가를실시하여그결과를공표하고결과가우수한사업자에대하여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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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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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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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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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한검사의즉시항고권을삭제하고,원심판결선고후판결확정전구금일수는전부를본형에산입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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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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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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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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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발의한조례안에대하여도의무적으로예고를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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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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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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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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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교육과정및수업등에있어학습자의학습참여를제고하기위하여학습능력향상교육을실시하도록함.
•국가․지방자치단체는경계선지능학생(지적기능저하로학습에제약을받지만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되지않은학생)에대하여학습능력향상교육의탄력적실시등시책을마련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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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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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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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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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의안전관리수준을향상시키기위하여일반용전기설비의사용전점검기관을한국전기안전공사로일원화하고,안전관리정책의효과적수립및시행을위하여전기재해통계작성의법적근거를명확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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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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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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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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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의일몰기한을2015년12월31일에서2017년12월31일로2년간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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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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