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을 비롯한 전국 구청장 군수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대해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자치구․군의 의회를 두지 않겠다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으로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자치구제의 폐지는 지방자치와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안임에도 국민적 합의나 당사자인 자치구와의 적극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독선적 결정으로, 중대한 하자이며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졸속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광역시 자치구(군)의 폐지는 지방자치 이념을 묵살한 반민주적 발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당장 철회할 것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도록 권한과 세원을 확대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와함께, 민주주의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치단결해,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갈 것을 결의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울과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제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협의회 대변인인 박성민 중구청장은 "기초단위의 지방분권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고, 자율과 창의에 기반을 둔 지역주민의 주권강화와 편익증대를 위한 필수적 요소이며, '풀뿌리 자치' 정착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라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자치구폐지 계획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후퇴를 초래하는 만큼, 마땅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