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위원회의에서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하여 2월 2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인구비례 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의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정계·학계·시민단체·언론 등으로부터 다양한 정치개혁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전국단위 공직선거가 없는 올해가 정치·선거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적정한 시기로 보고, 보다 깊이 있는 정치개혁 논의를 위한 촉매가 될 수 있도록 대의제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개정의견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번 개정의견 제출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정치선진화로 나아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확정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지역구 후보자의 비례대표선거 동시 입후보 □ 정당 후보자추천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전국동시 국민경선제’ 실시방안 마련 □ 선거 신뢰 확보 및 후보자 책임성 강화를 위한 후보자 사퇴제한 ○ 후보자 사퇴시한 설정 ○ 후보자 사퇴 등의 경우 선거보조금 반환  《정당․정치자금법》 □ 정당의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한 ‘구·시·군당’ 허용 □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법인·단체의 선관위 정치자금 기탁’ 허용 □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후원금 모금한도액 현실화 □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 강화

공직선거법
▣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1 범위에서 정함.

-권역별로 배분의석을 확정하여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지역구+비례)을 배분함.

-정당별 배분의석에서 지역구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비례대표 명부순위(지역구 후보자의 동시 입후보 가능)에 따라 권역별 당선인으로 결정함.

[제안배경] ▸대폭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구를 현행 전국구에서 권역별로 개선하는 의견을 제안하였음.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간, 시‧도별 인구수와 의석수간 불비례성을 극복하여 투표가치의 평등과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음.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지역구 후보자가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게 하여 지역주의 완화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음.

 ❍(지역구 후보자의 비례대표선거 동시 입후보)

-같은 시‧도 안의 지역구 후보자에 한하여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할 경우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동시 입후보자 득표수가 자신이 입후보한 지역구 유효투표 총수의 3%에 미달하거나 해당 시‧도에서 소속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가 그 시‧도 전체 지역구 수의 1/5 이상인 경우 당선될 수 없도록 함.

⇨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도 적용

[제안배경] ▸시‧도 단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여 정치적 불리함을 안고 열세지역에 출마하여 최선을 다한 경우, 비록 지역구에 당선되지는 못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정당내에서도 열세지역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당의 지역편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함.

 ▣ 정당 후보자추천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전국동시 국민경선제’ 실시방안 마련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대상으로 하며, 경선일은 선거별 같은 날로 법정화 함.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 중 어느 하나의 정당이라도 참여하면 실시함.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휴대전화 경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당이 이동전화사업자를 통해 개인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안심번호로 전환시킨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경선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제안배경]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후보자 추천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전국동시 국민경선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음. ▸이에 국민경선을 직접 관리할 선관위가 구체적인 경선 실시방안을 제시하여 정치권의 국민경선 도입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선거 신뢰 확보 및 후보자 책임성 강화를 위한 후보자 사퇴제한

❍(후보자 사퇴시한 설정) 거소투표용지 발송마감일 전 2일 후부터, 즉 선거일전 11일부터는 후보자 사퇴 금지

❍(후보자 사퇴 등의 경우 선거보조금 반환) 대통령선거는 소속 후보자가 사퇴·사망·등록무효된 경우, 그 밖의 선거는 소속 후보자 모두가 사퇴·사망·등록무효된 경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반환

※ 사퇴·등록무효:전액반환, 사망:사망당시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반환

[제안배경] ▸후보자 사퇴 제한이나 선거보조금 반환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선거의 신뢰성 확보 및 후보자의 책임성 강화와 선거참여를 전제로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제안하였음.

 정당·정치자금법
▣ 정당의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한 ‘구·시·군당’ 허용

❍정당은 구·시·군 또는 국회의원지역구 단위로 구·시·군당 설치

❍구·시·군당이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경비의 수입·지출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선관위에 정기적으로 회계보고 하도록 함.

[제안배경] ▸정당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비추어 보아도 지역차원의 정당조직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엄격한 선거법으로 탈법적인 자금 수요가 거의 사라졌고, 변화된 선거문화와 높아진 국민인식 등을 고려할 때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생활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아 제안하였음. ▸또한, 당원협의회 대표자가 현역 국회의원일 경우 그 국회의원사무소에서 당원협의회 업무를 함께 볼 수 있으나 현역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하여 원내와 원외의 정당활동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회계보고 등 외부 통제가 없어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법인·단체의 선관위 정치자금 기탁’ 허용

❍법인·단체는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결의를 거쳐 연간 1억원까지 선관위에 정치자금 기탁 가능

[제안배경] ▸법인·단체도 중요한 사회 구성체로서 정치활동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정치발전을 위하여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 기부는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기탁금의 일정부분을 구·시·군당에 배분‧지급하도록 하여 1인 또는 소수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나타났던 과거 지구당의 폐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도 고려한 것임.

 ▣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후원금 모금한도액 현실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대통령선거 관련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에서 20%로, 국회의원과 그 후보자 후원회 및 당대표후보자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모금한도액 상향조정

[제안배경] ▸1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후원금 모금한도액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실화 함.

 ▣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 강화

❍국고보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그 지출내역은 지출 후 7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며, 용도를 위반하여 지출한 경우 국고환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함.

[제안배경] ▸국고보조금은 다른 정치자금과 달리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지출내역에 대해 필요하면 언제든지 확인․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당비 등 다른 정치자금과 동일 예금계좌에서 함께 관리됨에 따라 투명성 확보에 미흡한 점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제안하였음.

부울경뉴스 편집부